"재개 우선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재개는 더욱 중요, 신중한 접근 요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금강산 관광에 대한 재고찰과 해법 모색'이라는 주제 세미나 (사진=SPN)

문재인 정부의 평화협력 프로세스는 미국과 북한의 독자 프레임에 막혀서 더 이상 진전을 기다릴 수 없으며, 이번 금강산 관광 재개의 문제를 출발로 미국과 북한을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창의적인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북한 전문가가 밝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12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금강산 관광에 대한 재고찰과 해법 모색'이라는 주제 세미나에서 "비핵화 협상의 상응조치로서 남북경협의 명시화를 요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교수는 "미국은 남북관계의 진전을 비핵화 협상 진전의 조건으로 해야 하며, 북한은 남북관계가 북미 관계의 개선을 이끌어 낸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강산 시설이 강제 철거되고 우리의 재산권이 침해당하면 남북관계의 경색은 더 깊어지고 남북경제공동체 프로세스는 물건너 간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이런 우리의 고민을 북미 협상의 프로세스에 적극적으로 담아내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개별관광과 관련된 남북대화를 시작으로 대화와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산가족 문제, 대북지원 문제, ASF 등 남북 접경공동방역 문제, 올림픽 공동진출 등 남북간 현안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관광 문제의 협의를 반드시 이루어 남북관계를 재 궤도에 올려놓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필요시 특사교환, 남-북-미 3자 협의 등 비공식적인 절차도 같이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홍순직 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과거 금강산 관광은 “단순히 관광이 아닌분단 이후 최초의 대규모 인적‧물적 교류 확대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안정에 기여했으며, 경제적으로는 물론, 정치‧군사, 사회문화 등 비경제적 분야에 더 큰 성과를 이뤘다”며 높이 평가했다.

홍 연구위원은 전문가의 금강산관광 재개가 남북관계 개선 반응에 대한 조사결과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응답했다”며 “남한의 평화경제 구상과 북한의 경제개발구 정책이 부합되는 사업으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시발점이라는 상징적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 금강산관광 사업의 ‘성공적’ 재개 여부는 향후 여타 남북경협 사업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한 선례를 남길 수 있으므로  ‘재개 우선’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재개’는 더욱 중요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찬호 태평양 변호사 “금강산 남쪽 시설 철거가 “김정은의 지시인만큼 실행될 가능성 농후하다”며 “남측 해당 부문과의 합의를 언급하고 있는 만큼, 일방적, 강압적으로 처리하는 모습은 가급적 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일방적 철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이어 “우리 정부의 국민과 기업의 재산권 보호라는 기본적 입장 견지는 타당하나, 이런 원론적인 대응은 일정한 한계가 있고 북한이 이에 대해 응답을 안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금강산 발전 금강산 지역과 향후 개발되게 될 북한의 관광사업 관련해 “궁극적으로는 남북한 공동관광특구를 수립하는 방향 검토하고 금강산 관광 특구 지원위원회, 관리위원회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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