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권이 한국에 이양돼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 지휘통제 체계가 분리될 경우 북한의 오판을 부를 수 있다고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밝혔다.

벨 전 사령관은 "한국이 작전을 총지휘하다 핵전쟁으로 확전될 때 미국이 갑자기 핵우산을 들여오는 시나리오는 군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이같이 VOA와 인터뷰에서 지적했다.

그는 “북한 핵무기가 한국이 아닌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황당한 논리라며, 높은 수위의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유지해 양국의 위기 대응 방식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벨 전 사령관은 ‘전작권이 한국군으로 이양되면 작전상 어떤 면에서 불리해진다고 보는지’에 대해 “북한이 핵 역량을 갖게 된 이상, 주권과 지휘통제권을 완전히 확보하고자 하는 정치적 고려보다 실제 전쟁 수행 능력이 더 중요해졌다”고 지적했다.

미군 지휘부만이 핵무기와 핵우산 제공을 통제하는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이 모든 작전을 수행하다 핵전쟁 상황이 되면 미국이 마치 마술처럼 핵우산을 들여오는 시나리오는 군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북한은 이런 지휘통제체계를 허점으로 여길 것이고, 핵우산 반격 가능성을 떨어뜨린다고 믿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면전 발발 시 미군 4성 장군이 한반도에서 핵무기 대응 결정을 비롯한 완전한 통제권을 갖고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 모두에게 보고하는 체계가 훨씬 믿을만한 억지력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벨 전 사령관은 그러면서 다 “한국군이 재래식 전쟁을 지휘하고 미군은 핵무기 대응을 지휘하는 것은 ‘역량의 분리’이자 ‘지휘통제의 분리’로 이는 위험과 불확실성만 높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소미아가 파기되면 정보 공유는 극도로 복잡해지고 한-미-일 세 나라가 일관성 있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훨씬 어려워진다"며 "직면한 위협을 효율적으로 파악하지 못해 논리적 판단을 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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