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1일 출입 유엔사령부(유엔사)의 DMZ 출입 제한에 대해 “그동안 비무장 지대(DMZ) 출입문제와 군사분계선(MDL) 통과에 대해 유엔사와의 의견차이가 있었다”며 “의견차이 회수를 위해 나름대로 긴밀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엔사는 안전문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문제를 잘 지켜나가고 있지만, 비군사적 출입에 대한 제도적 보안이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앞서 천정래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와 올해에 유엔사 측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DMZ와 MDL의 방문 허가를 불허한 사례가 있다”며 “주권 행사와 거주 이전의 자유에 대한 자의적 침해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이 공동으로 경의선 철도 현지 조사를 위해 군사분계선 통행을 요청한 것에 대해 통보시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불허했다”며 “우리 정부가 북한에 타미플루 지원을 결정했고 북한도 받으려고 개성에서 1주일을 기다렸지만 유엔사가 대북제제 위반을 삼아 무산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연철 장관은 “정전협정상 조항을 보면 허가권에 대해 군사적 성질에 속한 것으로 한정됐지만, 비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환경조사-문화조사-GP방문 등 이런 부분에 대한 법적 허가권에 대한 근거가 좀 미흡하다는 지적들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단 우선적으로 역사나 문화 환경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유엔사와의 협력 필요하다”며 “다각적인 유엔사와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지만 필요하다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안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심재철 의원의 ‘금강산 관광자체는 유엔 제제가 아니므로  남북협력을 위해 재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김 장관은 “관광은 대상이 아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가면 따져봐야 할 것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관광은 남북회담 통해서 조건이 마련되면 정상화를 고려한다고 합의했는데 조건과 관련해 유엔 제제를 포함하는 국제적 조건뿐만이 아니라 남북한이 협의하면 남북이 만들어야 하는 조건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지난 15일 평양에서 무관중-무중계로 치뤄진 월드컵 예선전 경기에 대해 “축구같은 경우에는 현재 남북관계의 소강국면에 영향을 받았다”며 “그러다 보니  2030년 서울평양올림픽 공동 유치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의 ‘통일부 장관과 대변인의 속 시원할 정도의 발언이 없었다’라는 지적에 김 장관은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 죄송스럽고 매우 실망스러운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며  “통일부가 좀 더 노력해서 이런 일이 야기되지 않도록 분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