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상황에서 협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곧 현실적인 시각"

김명길 대사가 회담 결렬을 발표하는 모습(사진=KBS캡처)

스톡홀름 북미 실무 협상 결렬 이후 비핵화 협상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높아가고 있다고미국 전문가들이 분석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북미 비핵화 협상을 비관적으로 전망하면서, 북한은 실무 협상 결렬 후 ‘미국이 빈손으로 나왔다’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으며, “이번 협상은 미국 입장에서는 시간 낭비였다”고 VOA에 지적했다.

리스 전 실장은 또 “미국은 그동안 ‘뉴욕채널’이나 해외 대사관 등을 통해 원할 때마다 북한과 대화를 해 왔다”며, 대화가 부족해 협상에 진척이 없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에서 협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곧 현실적인 시각”이라고 주장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도 “미국의 노력에 대한 북한의 대응을 지적하며 앞으로의 협상을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이번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그리고 북한에 건넬 제안을 발전시키기 위해 굉장히 노력했는데 북한은 하루 만에 협상장을 나가버렸다”고 말했다.

매닝 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또 다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날 것을 제안할 수도 있는데, 실무 협상이 없는 회담은 성공할 수 없음을 경험을 통해 배웠다”고 강조했다.

안보·평화 분야 비영리 외교정책기구인 '디펜스 프라이오리티' 데니얼 디페트리스 연구원은 북한전문 매체인 ‘38노스’ 기고문에서 “스톡홀름 협상 결렬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디페트리스 연구원은 “북한에 적대적이었던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경질되면서 미국이 실무 협상에서 좀 더 유연한 입장을 보일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과는 결렬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건 대표가 북한 측에 미국이 선의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의지가 있다고 설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의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볼튼 전 보좌관의 경질은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였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핵 협상에서 결과를 내기 위해선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로버트 칼린 전 국무부 정보조사국 북한정보 분석관도 ‘38 노스’ 기고문을 통해 “앞으로 몇 달 안에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근접할 것”이라며, “상황이 지금보다 훨씬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칼린 전 분석관은 “미국이 과거 클린턴 행정부 때 탄핵 정국으로 북한과의 협상에 집중하지 못하고 또, 2000년 대선으로 시간에 쫒겼는데 그 같은 상황이 다시 반복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과거와 달리 현재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것이 거의 확실하며, 영변과 이밖에 다른 곳에 있는 핵 분열 물질 생산 시설에서 계속 핵 연료를 생산하고 있는 상황”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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