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8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큰 틀에서 한미동맹이 지속적으로 상호 '윈윈'하게 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협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7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우리 평화와 지역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미군의 기여도, 또 우리가 정치적으로 민주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미국이 많은 기여를 해줬기 때문에  미래 발전 방향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과도한 요구를 수용하면 안 된다’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한미동맹이라는 큰 틀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미국이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을 포함한 '준비 태세'라는 새로운 항목에 한국이 30억 달러를 분담할 것을 요구하며, 총 50억 달러를 내놓으라고 했다”며 “이런 요구는 한국이 분담할 방위비를 3개 항목으로 한정한 현행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지금 일선에서 나오는, 예를 들면 50억달러라든지 이런 액수는 확정된 게 아니다”라며 “미국의 방위 기여도를 어느 정도를 보고 있는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고 있으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과 SMA에 나와 있는 것을 꼼꼼하게 잘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날 참석한 박지원 의원이  '무관중-무중계로 치러진 평양 월드컵 남북 예선전 축구경기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정 장관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이 온전하게 만나 평화를 누리면서 축제 분위기로 하자는 차원에서 국방부도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건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에서 넘어온 멧돼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옮겼다는 주장에 대해 정 장관은 “멧돼지가 북한에서 넘어올 순 없다”며 극구 부인했다.

이어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GOP는 이중·삼중 철책에 과학화한 감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멧돼지가 결코 내려올 수 없다”며 “류나 들쥐 등을 통해 멧돼지 사체의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도 있는 만큼, 명확한 역학 조사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