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문제를 다뤘던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은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진전을 이루려면 단계적 접근 외에는 방법이 없다면서 북한의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에 대해 경제 제재 완화를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북핵 협상에 단계적 절차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며, “비핵화를 위한 조치를 많이 취할수록 비핵화가 이뤄질 가능성은 더 커진다”고 VOA에 밝혔다.

대니얼 러셀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이 언제든 재개할 수 있는 미사일 실험 동결이 아닌 되돌릴 수 없는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심 시설에 대한 사찰단 접근을 허용하는 것은 되돌릴 수 없는 조치이며, 북한이 그렇게 한다면 해당 시설 혹은 핵 물질을 양도하거나 파괴하기 위한 의미 있는 정보를 미국이나 국제사회에 넘기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1994년 1차 북 핵 위기 당시 국무부 북 핵 특사로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낸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석좌교수는 “핵물질 생산 중단과 농축 시설 폐쇄를 가장 중요한 비핵화 단계의 시작”으로 꼽았다.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이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 보유량을 신고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보유한 플루토늄과 우라늄의 양을 알지 못하지만, 수많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을 만큼의 플루토늄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북한으로부터 정확한 수치를 받아내야 한다고 힐 전 차관보는 밝혔다.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이기 위한 첫 조치로 영변과 그밖의 핵 시설을 폐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을 지낸 수전 손튼 씨는 “영변 핵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 폐기가 중요한 조치”라며, “이를 위해선 미국이 뭔가 경제적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제시한 영변 핵 시설뿐 아니라 우라늄 농축 시설까지 폐기한다면 미국은 일부 제재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갈루치 전 특사는 “북한이 제재 완화와 관련해 무엇을 원하는지 살핀 뒤, 유엔 회원국들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유엔 제재 보다 미국의 독자 제재 일부를 완화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