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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들, 北, 美 스웨덴 협상안 진지하게 고려해야”
김명길 대사가 회담 결렬을 발표하는 모습(사진=KBS캡처)

미국 전직 고위관리들은 미국이 스웨덴에서 열린 북미 실무협상에서 북한의 석탄과 섬유 수출금지 제재를 일시 유보하겠다고 제안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북한은 미국 측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정책조정관은 14일 "미국이 북한에 대한 부분적 제재 완화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 데 대해 이는 올바른 협상의 시작"이라고 RFA에 말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협상이란 상대방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더 적게 주려는 것이 그 특성이기 때문에 북한이 미국의 요구가 지나치다고 생각한다면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반대제안 혹은 수정제안을 내놓으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 전 6자회담 수석대표도 "미국이 생화학 무기 등을 비핵화 협상에서 언급한 것은 처음"이라며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상당한 요구를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평화연구소(USIP)의 프랭크 엄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제안이 장기적 실무협상의 과정에서 첫 제안이라면 미북 간 작은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희망이 보인다"고 말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도 "북한이 미국의 제안을 협상의 시작점으로 알고, 수정 협상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대통령 선거 이전에 북한과의 합의를 원한다는 것을 아는 북한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기다리려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 제안은 북한이 실질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문에 대한 제재를 완화해 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북한 분석관을 지낸 수 김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은 "미국이 부분적 제재 완화 협상안을 제시한 것은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얼마나 원하는 지를 드러냈다"고 해석했다.

이같은 북한에 대한 유화조치는 북한이 좀 더 버티면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로버트 아인혼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은 그러나 "자신은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한 미국이 북한에 제안한 제재 완화나 북한의 상응조치가 정확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협상의 교착 상태를 미국의 탓으로 돌리고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는 북한의 오랜 전술"이라고 덧붙였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미국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완전한 폐기와 우라늄 농축 활동 중단 등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면 미국도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석탄과 섬유수출에 대한 유엔의 대북제재를 일시적으로 유예하고, 대북 인도적 경제 지원과 종전선언 등에 응하겠다고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안윤석 대기자  ysan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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