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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 北 ICBM 경고 담화문에 ‘유엔 결의 준수’ 재차 촉구

미국 국무부가 유엔 결의를 비난한 북한 외무성 담회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준수할 것을 북한에 재차 촉구했다.

미 국무부는 10일 북한 외무성이 유럽 6개국의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를 규탄한 담화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를 강조했다.

국무부는 서면 답변에서 “앞서 말했듯이 북한은 도발을 자제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고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에서 유럽 6개국이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를 규탄한 것을 ‘엄중한 도발’이라며, 최근 미북 실무협상 결렬에 대한 책임을 미국 측에 돌렸다.

한편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9일 공개한 미국의 탄도미사일 방어 관련 보고서에서 현재 미국의 가장 큰 미사일 위협으로 북한의 중 · 단거리 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 개발을 꼽았다.

보고서는 북한의 잦은 미사일 시험에서 실제 핵탄두를 탑재했는지는 불명확하다면서 미국은 북한의 잠재적인 대륙간탄도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2004년부터 지상배치 중간단계 미사일 방어체계(GMD)의 미사일 요격기 수를 44대에서 현재64대로 늘렸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그러나 미군 당국이 지상배치 중간단계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해 높게 평가하는 것과 달리 실제 시험 결과에 대해서는 혼재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의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소장은 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이 발달했지만 북한이 다수의 핵탄두 탑재 미사일을 공격할 경우 대응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잠재적 탄도시마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2010년부터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탄도미사일 방어(BMD) 체계를 갖춘 이지스함 구축에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의회조사국이 공개한 또 다른 보고서에 따르면 BMD 체계를 탑재한 해군 이지스함 수를 지난해 38대에서 2024년 59대로 크게 늘릴 계획이다.@

김한나 기자  kimhanna970101@gmail.c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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