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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튼 전 차관보 대행, “트럼프, 정상회담으로 제재 효과 허비…北 추가 무기 실험시 현재 외교 기조 깨질 것”"가까운 시일 내에 김정은과 추가 정상회담 갖기는 어려워져"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출범 초기 축적했던 성과를 빠르게 잃어가고 있다고 수전 손튼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이 지적했다.

수전 손튼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사진=VOA)

손튼 전 차관보 대행은 “미국이 몇 차례나 정상회담을 하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압박으로 거둔 효과마저 상쇄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VOA에 말했다.

그는 “단기간에 북한을 비핵화 시키겠다는 환상을 접고 단계적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면서도, “북한이 추가 무기 실험을 할 경우 현재의 외교 기조가 깨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손튼 전 차관보 대행은 ‘스톡홀름 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데’ 대해 “북한의 새 협상대표와 가진 초기 실무협상이었던 만큼, 팽팽한 대립 끝에 결렬된 것이 놀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국내 정치적 소요 때문에 상황이 훨씬 복잡해졌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가까운 시일 내에 김정은과 추가 정상회담을 갖기는 어려워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북한도 미국의 국내 사정을 감안해, 최선의 다음 조치가 무엇인지 고민할 것이고요. 북한이 연말 시한을 제시했지만,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캠페인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튼 전 차관보 대행은 “북한으로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약속을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시일 내에 협상하는 것은 그들 입장에서도 변덕스러운 행동으로 느낄 것”이라고 에상했다.

특히 “아무 성과도 내지 못한 정상회담을 하느라 실무협상을 하지도 못하고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해 버려 안타깝다”고 우려했다.

그는 “북한과의 관여에서 현실적인 우선순위는 북한의 비핵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두고, 오랜 시간이 걸릴 이 목표를 향해 어떤 단계를 밟을 것인가를 파악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90일 만에 북한을 비핵화 시키겠다는 등의 환상을 접고 단계적 진전을 만들기 위한 현실적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튼 전 차관보 대행은 “북한이 과거와 다른 조치를 취할 의지가 실제로 있는지 시험해야 한다”며 ”지금까지는 북한이 과거의 관행과 전략으로 돌아가고 비핵화에 진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우리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무언가를 포기할 것이라는 명제를 진지하게 시험해봐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비핵화에 진정성을 보인다는 걸 어떻게 가늠할지’에 대해 “우선은 북한이 실제로 어떤 단계를 밟을 의지가 있는지 봐야 한다”면서 “아직까지는 아무 것도 안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사일 실험을 동결했어야 하는데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포함한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했다”면서 “김정은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어떤 조치도 아직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앞서 제안한 영변 핵시설 뿐 아니라 우라늄 농축 시설까지 폐기한다면 미국은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서는 “일부 제재 완화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문제는 제재가 완화된 뒤에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인데,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 제재를 원상 복구하는 스냅백 조항을 비롯한 여러 장치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국이 북한의 석탄과 섬유 수출 제재를 유예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미국 협상팀이 그런 조건을 우선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일련의 현행 제재들을 살펴보고 이들을 어떻게 해제할 수 있을지 생각해볼 것으로 예상했다.@

 

 

안윤석 대기자  ysan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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