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효과가 크게 약화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에게 큰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제재위)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했던 스테파니 클라인 알브란트 전 위원은 7일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 기고문에서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정책이 실패한 데 따른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유엔 대북 제재의 효용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북 제재는 그 자체가 목적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북한을 응징하고 무언가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이지만 이런 목표조차 환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의 붕괴는 북한을 더욱 강한 위치에 올려놨으며, 향후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의 영향력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상황을 만든데 대한 특별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지난 3년간 최대 압박을 펼쳤지만, 북한의 거시경제 지표에 어려움의 징후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했다.

특히 "올해 북한의 환율, 연료, 쌀 가격 등을 살펴보면 대북 제재 영향이 거의 없어 미국이 주도한 최대 압박 정책은 실패에 가깝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