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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북미협상 기싸움...조만간 실무회담 열릴 것""이제는 남북이 무언가 해야 할 때"
김명길 대사가 회담 결렬을 발표하는 모습(사진=KBS캡처)

북미간 스톡홀름 협상이 합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조만간 실무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전문가들이 전망했다.

양무진 북한 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북미 양측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북한은 결과론적으로 협상결렬을 주장했고, 미국은 과정론적으로 의미있는 협상이었다고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구체적으로 북한은 6.12 공동성명 4개항 순서에 의해 선 체제보장 후 비핵화를 주장한 반면에 미국은 선 비핵화 후 체제보장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은 비핵화 최종상태와 플러스알파에 대한 북한의 입장에 따라 낮은 단계의 체제보장과 제재완화 조치를 준비해 갔지만 준비해간 보따리를 풀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고 양 교수는 진단했다.

따라서 “미국은 실무협상에서 보따리를 다풀면 북한이 곧장 정상회담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앞으로 2-3회 추가 실무협상을 개최한다는 전략하에 점차 보따리를 풀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의 필요성과 효용성을 잘 알고 있고, 김 위원장은 내년 신년사에 경제발전의 성과와 미래비전을 담을 내용물이 필요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을 위해 외교적 치적이 필요하다"고 풀이했다.

양 교수는 "때문에 10-11월 초순까지 두 차례 정도의 실무협상을 거쳐 연내 제3차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전망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만약 올해 연말까지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 완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국 내 북한 근로자(약 3만~5만 명 정도로 추정)와 러시아 등 다른 국가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은 모두 본국으로 귀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본부장은 “그렇기 때문에 향후 북한 비핵화 협상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끌어내기 위해 한국과 미국은 북한경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시진핑 주석의 조기 방한을 추진하고, 대북정책에 대한 한․중 및 한․미․중 전략적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정 본부장은 “북한이 계속 고립된 국가로 남지 않으려면 미국과 비핵화의 개념과 방법, 일정표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해외 파견 근로자들이 모두 철수해야 하는 연말까지 북미실무협상 재개를 미룰 것이 아니라 당장 2주 내에라도 스톡홀름에서 미국과 다시 만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대북 안전보장 및 제재 해제를 교환하는 과감한 협상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엽 경남대교수는 북한실무협상은 결렬은 “미국만 영변+a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도 +a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북미 모두 적게 주고 많이 받으려고 하니 애당초 쉽지 않은 협상이었을 것”으로 분석했다.

김 교수는 북한 김명길 대표의 발표내용 중 "싱가포르 조미 수뇌회담 이후에만도 미국은 열다섯 차례에 걸쳐 우리를 겨냥한 제재 조치들을 발동하고 조선반도 주변에 첨단 전쟁 장비들을 끌어들여 우리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공공연히 위협했다“는 발언은 ”+a가 결국 제재와 한미연합훈련일 것“으로 풀이했다.

김 교수는 “이제는 남북이 무언가 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한반도 비핵평화를 위해 북미가 해야 할일만 있겠지만, 분명 남북이 할수 있는 일, 해야할 일이 있다“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라고 강조했다.@

김한나 기자  kimhanna9701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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