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위원장은 왜 북극성-3형을 외면했는가?”  김동엽 경남대 교수

북한이 어제 발사한 것에 대해 2019년 10월 2일 오전 조선동해 원산만 수역에서 진행된 국방과학원 새형의 잠수함탄도탄 《북극성-3》형 시험발사라고 보도했다. 고각발사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하면서 핵심전술기술적 지표들이 과학기술적으로 확증되였으며 시험발사는 주변국가들의 안전에 사소한 부정적영향도 주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으로 보아도 기존 1,2형과는 외형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점에서 상당부분 개량했고 사거리 연장 등 성능이 향상되었으리라 본다.

주목할 점은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보도에 따르면 특이한 점은 현지에서 시험발사를 지도한 당 및 국방과학연구부문 간부들은 시험발사결과를 당중앙위원회에 보고했고 김정은 위원장이 축하를 보냈다고 되어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하지 않아서인지 중요도에 비해 기사도 상대적으로 짧다. 신형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이고 보도 제목으로 “자위적국방력강화의 일대 사변”이라고 뽑은 것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까지 그 어떤 신형무기 시험보다 중요할 터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현지지도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이번 북극성-3형 신형 SLBM 발사의 관전포인트는 여기에 있지 않을까 한다.

오늘 발사가 원산만 수역이라고 이야기 한 것이나 신형 SLBM의 최초 해상발사라는 점에서 볼 때 만일의 사태를 고려해 실제 잠수함에서 발사된 것이 아니라 발사용 바지(수중 발사를 할수 있도록 만든 모형)에서 발사했을 가능성이 높다. 공개한 사진 상으로도 발사 지점 바로 옆에 바지를 끄는 선박이 대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발사는 실제 잠수함이 아닌 시험발사용 바지일 가능성이 높다. 이미 발사에 성공한 북극성-1형 의 경우에도 지상발사, 해상 바지선발사 이후 잠수함 발사로 이어졌다. 이 말은 이번 발사는 개발 시험발사 초기 단계로 향후 추가적으로 실제 잠수함 발사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

단순히 이번 발사가 실제 잠수함 발사가 아닌 시험발사 초기 발사라서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본다. 현재 진행 중인 북미대화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간단히 생각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회담을 앞두고 대화의 판까지는 깨지 않으려는 수위조절과 함께 하노이 노딜로 트라우마와 통치력의 상처가 난 이후 더 이상 미국 눈치 보지 않고 대내적으로 계획된 무기현대화는 진행해 가겠다 의도로 읽힌다. 즉 북미대화와 대내결속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My Way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에게는 좀 더 치밀한 계산이 담겨 있지 않았을까 한다. 개인적으로 실무회담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북미대를 통해 미국 자신들이 제시해야할 것들, 비핵화에 대한 상응조치에 여전히 명확한 답변 없이 일방적으로 북한에 요구하는 것만 많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번 북미실무회담 발표가 미국은 가만히 있는데 북한이 서둘러 최선희 제1부장의 담화를 통해 장소도 없이 날짜만을 박아 발표하고 바로 미사일을 쏘아 올린 것은 결국 북한이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미적거리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지난 해 11월 5일 미국은 11월 8일 북미간 고위급회담이 뉴욕에서 개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가 하루 전인 11월 7일 연기되었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이때는 북한이 아무런 발표를 하지 않았다. 취소에 대해 미 국무부가 상호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연기했다고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언론들이 북한이 일방적으로 판을 뒤집은 것처럼 악의적으로 보도했다. 고위급 회담 결렬의 책임을 북한이 고스란히 안았다. 사실은 당시 김영철 통전부장의 미국행은 트럼프 대통령 면담 여부에 연계되어 확정된 것도 아니었던 상황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발표해 북한 김영철의 미국행을 압박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쩌면 이번에는 북한이 미국에게 배운 학습효과로 반대로 미적거리는 미국에게 선빵을 날린 것일 수 있다. 김명길 대표는 이미 스톡홀름으로 출발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이번에 안나오면 미국이 뒤집어쓰는 모양새가 된다.

거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불참한 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미국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 미국의 북미대화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시험대가 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이번 SLBM 발사는 지난 7~8월 발사한 단거리 전술신무기 4종 세트와 달리 명확하게 중거리전략탄도미사일이고 또 그 어느 미사일보다도, 핵무기 투발수단 3축 중 가장 은밀성과 생존성이 뛰어난 무기이다. 따라서 북미대화를 앞두고 자신이 판을 깨지 않으려는 수위 조절 차원보다 오히려 미국에게 이런 상황에서 대화할 수 있는지를 화두를 던지는 것일 수 있다. 폼페오의 “모든 나라가 자기방어 주권을 가진다”는 말처럼 비핵화 협상과 자위적 국방력 강화는 별개이니 그렇다면 북한도 무기 현대화하면서 북미 대화해도 괜찮겠어? 하는 질문을 미국을 향해 던지고 있다고 본다. 앞으로 북극성 3형의 개발을 완료하기 위해선 실제 잠수함에서 발사가 필요할 것이고 그 때는 김정은 위원장도 안 갈수 없다고 이야기 하는 것처럼 들린다.

과거 베트남전에서 폭격을 하며 평화협상을 요구한 미국에 대해 베트남은 협상을 거부했다.(이와 관련해 히가시 다이사쿠의 <적과의 대화>를 읽어보시길 권한다) 북한 역시 이번 미사일 발사로 대화를 하자면서 한미연합 훈련을 지속하고 또 제재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미국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번 북미 대화에 북한 비핵화 행동에 대한 상응조치에 과연 미국이 무엇을 준비하고 테이블에 올려야 할지를 이번 SLBM 발사를 통해 북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미국이 진정 한반도의 비핵평화를 원한다면 한미연합훈련과 제재를 지속하면서 과연 북미대화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실무대화에 나와 대답해야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