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질서의 변화와 한일갈등의 구조, 전망

손열

제주평화연구원

2010년대 국제질서는 한편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반기로서 민족주의 및 포퓰리즘이 부흥하고, 반자유주의적 규제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외교가 국제적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스스로 국제적 규칙과 규범을 지키는 모범국으로서 행동을 보여야 한다. 

아베 정부는 세계화 물결 속에서 일본의 상대적 쇠퇴에 대해 민족주의적 전통에 서서 과거 제국의 영광을 추억하고 재현하려는 복고적 정체성 정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한국의 저항 민족주의에 일종의 존재론적 불안과 위협을 초래하여, 두 민족주의 간 충돌을 초래하였다. 

현 한일 간 갈등은 이러한 정체성 충돌의 구조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상황은 장기화될 것이다. 한국은 자유주의 규칙기반 질서 수호 차원에서 일본을 비판하고 일본이 복귀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런 외교가 국제적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스스로 국제적 규칙과 규범을 지키는 모범국으로서 행동을 보여야 한다.​

목차

1. 문제 제기
가. 이 글의 배경
나. 이 글의 목적

2.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혼란: 민족주의 vs 민족주의
가. 반(反)세계화와 민족주의의 부활
나. 미중 전략경쟁에 따른 무역규범/규칙의 혼란

3. 아베외교의 구조적 속성
가. 복고 민족주의 부상
나. 탈한(脫韓)론: 한국의 전략적 위상 하향 조정

4. 한일관계의 향후 전망
가. 한일갈등의 하방경직성
나. 정책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