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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등 위기가구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 SPN 서울평양뉴스 편집팀
  • 승인 2019.09.2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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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613.pdf (605607 Byte)

북한이탈주민 등 위기가구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1. 들어가며

2. 북한이탈주민 현황

3. 위기관리 시스템의 문제점

(1)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한계

(2)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의 한계

4. 개선과제

(1)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재점검

(2) 북한이탈주민의 기초생활보장 확대

(3) 고위험군 관리시스템 도입

(4) 신고의무자제도 보완

5. 나가며@

 


 

SPN 서울평양뉴스 편집팀  sepyong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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