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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군사합의는 지켜져야 한다, 여석주 KIDA한국국방연구원
  • SPN 서울평양뉴스 편집팀
  • 승인 2019.09.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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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pcrm20190919(k).pdf (146479 Byte)

9.19 군사합의는 지켜져야 한다

여석주

KIDA한국국방연구원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앞에서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은 ‘9·19군사합의’에 서명했다. 그리고 지난 일년간 지상의 군사분계선과 해상의 북방한계선 일대를 연하여 양측 공히 적대행위라 인식될 도발이 없었다. 

최근에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지만, 각론 차원에서 군사합의 이행 항목의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 휴전 이후 수천 번 이상 발생했던 군 사적 충돌과 이로 인한 남북 젊은이들의 희생도 없었고 서북도서 어민들의 안전조업 을 위협하던 해상사격도 멈추었다. 

과거 여러 차례 맺어졌다 깨어지기를 반복한 다른 군사합의에 비해 ‘9·19군사합의’가 나름 지속성을 갖는 이유는 양측 공히 군사준비태 세와 평시작전태세의 저하 없이 합의 이행과제를 실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SPN 서울평양뉴스 편집팀  sepyong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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