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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위반 관련, 美 사법당국 기소 대상 최소 3건에 6명
미국 법무부(사진=VOA)

대북 제재 위반 등 북한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미국 정부가 형사기소를 하는 경우가 최근 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최근 북한과 관련해 형사기소를 한 사례는 최소 3건에 6명을 기소했다고 VOA가 보도했다.

가장 최근 기소된 인물은 중국의 단둥훙샹산업개발(단둥훙샹)과 이 회사의 마샤오훙 대표 등 고위 간부 4명이다.

지난 2016년 대북 제재 위반 문제로 홍역을 치렀던 마샤오훙 등은 당시 미 검찰로부터 자산 몰수 민사소송을 당했는데, 3년 뒤인 지난 7월 형사기소 처분까지 받았다.

이들의 혐의는 미 달러를 이용한 대북 제재 위반으로, 최소 45년의 실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10월엔 싱가포르 국적자 탄위벵의 기소 사실이 공개됐다.

탄위벵은 북한 선박에 유류를 공급하는 등 각종 사업을 벌였고, 일부 경우 직접 현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현재 미 연방수사국(FBI)은 탄위벵의 수배전단을 공개하고, 그의 행방을 쫓고 있다.

미국 정부가 형사기소한 인물 중에는 북한 국적자도 있다. 해커로 알려진 박진혁은 북한 국적자로는 유일하게 미 사법당국의 추적을 받고 있다.

미 검찰은 박진혁이 기소될 당시 179쪽에 달하는 기소장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는데, 여기에는 박진혁 등 해커들이 어떤 방식으로 범죄를 저질렀는지 등이 상세히 담겨 있다.

실제로 마샤오훙 대표 등은 중국 사법당국에 의해 처벌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지난 2015년 캄보디아에 거주하던 북한인 김성일은 미국에서 군사용 야간투시경을 구입해 중국으로 밀반출하려던 혐의로 체포돼 미국 법정에 섰다.

당시 김성일은 위장작전을 수행 중이던 미 국토안보부 소속 요원에게 접근해 야간투시경을 구매하려 했으며, 이후 물건을 받기 위해 하와이로 향했다가 체포됐다.

미 법원은 이후 김성일에게 3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안윤석 대기자  ysan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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