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하순 북미 실무협상 재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북한이 하노이 회담에서 제안했던 영변 핵 시설 해체 이상을 제시하고, 미국은 제한된 제재 완화를 허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분석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은 11일 “북미 실무협상이 열리면 북한은 의미있는 비핵화 조치로 핵 분열성 물질 생산 동결과 모든 핵 시설 폐기를 약속해야 할 것”이라고 VOA에 말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미국은 영변 시설 해체를 대가로 북한이 사실상 모든 제재 해제를 요구해 결렬된 하노이 회담에서보다 진전된 제안을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은 북한이 핵 분열성 물질 생산 중단 등에 동의한다면 2016년 이후 유엔 안보리에서 통과된 제재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제재 완화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검증된 후에 이뤄져야 하며, 협상의 핵심은 북한의 조치에 따른 미국의 상응 조치가 어떤 것인지 여부”라고 지적했다.

특히, 양국 사이에 필요한 것은 절충점을 찾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모든 핵과 생화학 무기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을 아무런 경제적 완화 없이 제거하라고 요구하는 미국과, 영변 핵 시설 해체로 사실상 모든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북한이 한 번의 실무 협상으로 돌파구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여러 차례의 실무 협상이 열려야 한다고 밝혔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NPT) 복귀 약속을 거론했다.

힐 전 차관보는 “영변 시설 폐기는 북한이 제안한 비핵화 조치 중 하나였다”며, “영변 비핵화를 댓가로 미국은 북한이 원하는 조치가 무엇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 활동을 재개하면 제재를 재개할 수 있는 이른바 ‘스냅백 조항’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실무 협상에서 북한은 비핵화 정의와 비핵화에 초점을 맞춘 합의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 등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에서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며, 북한이 모든 핵 시설을 신고하면 일부 분야에서 제재 면제의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가령, 겨울철 북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유 제품의 수입 한도를 늘리는 것은 좋은 인도주의 제스처가 될 것이며, 유엔 제재로 연간 50만t으로 제한돼 있는 석유제품 혹은 다른 분야의 한도를 늘리는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제안했던 영변 시설 해체의 의미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첫 단계로 영변 비핵화의 상응 조치로 한국전쟁 종전 선언이 적절하다”며, “북한은 추가로 농축 시설들을 폐쇄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또 “검증 단계 이전에 제재 완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선 안 된다”면서 “폐쇄된 농축 시설들의 검증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실무 협상에서 미국의 선의의 조치로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겠지만,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