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의 대중국 의존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은 장기적으로 역내 역학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미 외교정책연구소 벤자민 카제프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10일 북한전문 매체인 ‘38 노스’에 기고문에서 "중국은 북한의 거의 유일한 무역 파트너이며, 몇 년 동안 대북 의존도가 급격히 증가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이론적으로 북한은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가 정상화되고 제재가 철폐되면 다양한 투자자를 유치 할 수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경제 지배가 계속되고 심지어 증가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의 무역 파트너로서 중국의 경제 지배력이 높아지는 주된 이유는 지난 몇 년 동안 북한 광물의 중국 수입이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2009 년과 2015 년 사이에 이러한 수입은 300% 가까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결정적으로 북한의 해외무역을 차단하면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배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고 분석했다.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대외 무역 및 경제 교류에 참여한 북한 사람들은 중국 시스템보다 은행, 무역 및 비즈니스에 대한 더 나은 대외 대안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현재 중국의 제재 이행은 강력 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북한과의 경제 관계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