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과 중국

양갑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한국 정부는 8월 22일 오후 6시 20분경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연장 종료를 공식 발표했다. 동 협정은 2016년 11월 23일 체결 했다. 한국의 협정 종료 결정으로 한일 관계, 한미일 관계, 더 나아가 동북아 국제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동 협정은 1년마다 연장하도록 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일방이 90일 전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 종료된다. 우려를 표명하는 쪽에서는 이 협정이 한미일 안보협력을 뒷받침하는 중차대한 버팀 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은 일방이 90일 전 종료를 선언하면 그 실효성이 없어진다. 제도적으로 그렇다. 일방이 언제든지 90일 전 종료를 선언하면 그 자체로 종 료되는 일 뿐이다.

그러나 만약 이 협정이 매우 중차대해서 파기가 되서는 안되는 협정이라면 의미가 달라진다. 이번 한국의 종료 선언은 동북아 국제관계의 판을 흔드는 중대한 결정이기 때문이다. 협정의 종료 선언을 사실상 파기로 간주하고 중국과 북한이 승자라는 프레임으로 접근하는 이유이다. 이 게임에서 중국이 사실상 승자인가? 중국이 직면할 전략적 딜레마는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