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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주요 예상의제와 대응방안, 국회입법조사처
  • SPN 서울평양뉴스 편집팀
  • 승인 2019.09.1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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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주요 예상의제와 대응방안

국회입법조사처

1. 들어가며

2. 제10차 특별협정 평가와 제11차 특별협정의 주요 예상의제

(1) 제10차 특별협정 평가

(2) 제11차 특별협정의 주요 예상의제

3. 제11차 특별협정 협상 대응방안

(1) 문제발굴식 협상방식 지향

(2) top-down 협상방식 지양

(3) 대외 군사적 요인 배제

4. 나가며@

SPN 서울평양뉴스 편집팀  sepyong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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