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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이후 남북관계 및 한반도 정세 평가 전망, 김동엽 경남대 교수
  • SPN 서울평양뉴스 편집팀
  • 승인 2019.09.10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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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이후 남북관계 및 한반도 정세 평가 전망> 김동엽 경남대 교수

남북관계 경색국면의 장기화와 북한의 My Way

o 판문점 회동(6.30) 이후 북한의 ‘韓 소외론’ 막말 발언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의도를 정확하게 평가할 필요.

- 북한은 하노이 노딜을 단순히 북미간 협상 결렬만으로 보지 않고 남측이 남북 정 상간 합의(5조 2항 영변폐기)하고도 사전에 미국을 설득하지 못했다고 보고 섭섭 함과 실망감, 불만을 표출하며 남북간 합의사항 이행을 전체적으로 중단.

- 북한은 하노이 이후 전체적으로 상황을 복기하면서 현 문재인 정부가 나름대로 미국에 대해 자유로울 수 있다는 기대감이 오판이었음을 인식, 자신들의 기대와 는 달리 미국과 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미국의 의도대로 따라가며 미국의 메시지만 전달하고 있다고 인식, 남한에게 미국을 설득하는 중재자 역할을 기대하기란 한계가 있음을 절감.

- ‘韓 소외론’ 막말 발언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미국을 설득하는 중재 역할을 기대한다거나 더 이상 남한과 관계하지 않겠다는 통미봉남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오히려 남북관계가 매우 중요하고 남한이 북미 사이에서 무언가 역할을 해야한다는 집착을 버리고 오히려 남북관계에 집중해 줄 것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간절함으로 읽힘.

- 북한도 2019년 하반기까지 북미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플랜A)의 가능성을 열어 놓은 상태에서 중국, 러시아, 국제사회를 설득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나가는 새로운 길(플랜B)로 전환을 모색한다고 해도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핵심임.

o 북한의 지난 7월 25일 이후 연일 미사일 시험 발사 등 신형무기 개발은 하노이 이후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정상 통치행위이자 대내적인 의도와 목적이 우선.

-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을 단순히 미국과 협상북면을 압두고 압박이나 기싸움으로 보기 어렵고 남한에 대해서도 군비증강이나 연합훈련 중단 요구만으로 해석하기 부족한 부분이 있음.

- 비핵화 공개와 병진노선 결속 상황에서 북한 부민의 안보우려 해소와 군 사기 측면에서 최고지도자의 정상적인 통치행위가 우선.

- 군사적으로는 우리의 군사력 증강과 연합훈련에 맞대응하면서 작지만 확실한 재래식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한 북한판 국방개혁, 군사혁신임.

북미 실무회담과 비핵평화 프로세스의 쟁점

o 북미간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완전한 동결의 해석차 존재

- 미국이 동결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대북협상에서 유연해진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미국이 언급한 동결은 협상의 의제나 대상이 아니라 협상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일단 모든 대량살상무기(WMD) 생산 시설 가동을 중단시켜 더 이상 양적 증가가 없도록 차단하고 모든 시설을 확인한 상황에서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음.

- 전제조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미국은 단순히 영변 핵시설의 동결이나 모든 핵프로그램의 동결이 아니라 대량살상무기(WMD)의 동결을 요구하고 있음. 협상을 시작하면 플루토늄 재처리, 우라늄 고농축 등 핵물질 생산뿐 아니라 미사일과 화생무기 생산을 중단하고 모든 관련 시설을 폐쇄 봉인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요구조건임.

- 동결을 확인하고 감시하기 위한 사찰단(미국과 IAEA 중 누가 중심일지도 중요)이 상주하는 문제와 동결 시설 목록을 신고하는 문제도 해결하기 어려운 난관임.

- 인도적 지원이나 연락사무소 개설이 동결에 따른 상응조치인지도 불명확하지만,그런 의미라 하더라도 대량살상무기(WMD)의 완전한 동결과는 등가성에 문제가 발생함.

- 미국이 말하는 ‘동시, 병행’이든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 동시’이든 미국이 모든 대량살상무기(WMD)의 동결을 주장하게되면 합의 및 이행 범위를 결정하고 프로 토콜을 정하고 시퀀스를 정하기 더 복잡하고 어려워질 수 있음.

o 미국의 '동시적, 병행적'(simultaneously and in parallel) vs. 북한의 '동시적, 단계적‘(simultaneously and phased)

- 미국은 모든 핵시설과 핵개발 프로그램, 이미 생산한 핵물질과 핵탄두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과 화생무기를 포함한 WMD(대량살상무기)와 핵기술 관련 인력까지를 포함하는 소위 일괄타결, 빅딜, '완전한 해법(total solution)'을 통해 우선 북한의 비핵화 최종단계 모습을 구체적이면서도 명확히 하고 북한에게 이 모든 것을 이행하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받아내기를 희망.

- 미국은 일단 이를 먼저 확인하고 북한의 비핵화 행동 진행상황에 따라 등가성과는 무관한 상응조치를 하나씩 주겠다는 것이 바로 '동시적, 병행적' 진행이며 과거 선 비핵화 후 보상과는 다름.

- 미국은 일괄타결(사실은 북한만 최종단계 요구)을 하고 이를 가지고 동시적 병행적으로 하자는 것이고 북한은 말 그대로 단계적으로 나누어서 동시적 병행적으로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진행하자는 것으로 미국의 상응조치와 북한의 비핵화 조치 간 등가성에 대한 견해차도 중요.

o 모든 핵 프로그램 동결을 약속하고 우선적으로 확인된 영변 핵시설 폐기가 현실적 방안이며 동결에 대한 신고와 사찰에 얼마나 유연성을 부여하는지가 쟁점.

- 문 대통령은 “영변은 북한 핵시설의 근간”이며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영변의 핵시설 전부가 검증 하에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강조.

- 문 대통령이 영변 폐기를 다시 꺼낸 것은 하노이 노딜은 북미 간 결렬이 아니라 남북 정상회담 5조 2항의 결렬이고 남북이 합의한 사항이 결렬된 것으로 보고 「9월 평양 공동선언」에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함.

- 미국이 요구하는 ‘+α’는 없지만 검증을 포함하는 영변 핵시설 폐기를 보다 구체화하고 영변 폐기 시작과 동시에 미국의 상응조치로 싱가포르 정신에 따라 연락사무소 개설 문제나 종전선언(평화선언) 문제와 연결시킬 필요.

-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 논의를 시작하는 문제는 시진핑 주석이 지난달 방북기간 중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고 한 이상 복잡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제재는 영변 폐기가 어느 정도 진전되는 중간 지점에 우리의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경제협력을 우선 예외적으로 적용 실시하고, 추후 국제사회도 유엔 안보리 제재의 부분적 또는 단계적 완화를 모색하는 방안이 가능.

9월 이후 주요 정치적 일정과 북미 대화 전망

o 북미 비핵화 협상의 답보 국면이 여전히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북미 실무회담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향후 열릴 북미 실무회담 결과에 따라 한반도 비핵・평화의 길은 크게 달라질 것임

- 9월 유엔 총회와 10월 1일 중국 건국 70주년, 10월 6일 북중 수교 70주년을 계기로 김정은 위원장이 방중하여 북중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

- 향후 북미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서울 답방), 그리고 시진핑의 서울 방문을 통한 한중정상회담이 유엔 총회, 북중정상회담과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와 정교한 설계가 필요한 시점.

o 김정은과 트럼프 모두에게 올 11월까지 되돌릴 수 없는 북미관계의 필요와 중요성

- 트럼프는 내년 1년 대선 기간 중 북한문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신의 업적을 내세우기 위해서는 최소한 현상유지가 필요한 반면 과도한 진전은 미이행시 오히려 부정적일 수 있음.

- 김정은 위원장은 올 연말까지 미국과 협상에 시한을 제시해 놓은 상태리고 내년이 경제개발5개년전략의 마지막 해라는 점에서 그 이전 제재 해제가 아니더라도 경제에 매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안보환경 제공 측면에서 일정 수준의 진전이 필요한 상황.

- 양측 모두 과거와 같이 시작점으로 되돌아가는 북미관계를 만들지 않기 위해 연락사무소 개설(싱가포르 1조), 평화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 개시(싱가포르 2조), 모든 핵프로그램 동결과 영변폐기(싱가포르 3조, 9월공동성명5조2항)그리고 추가로 비핵화 진행상황에 따라 제재 유예/예외 조치 진행이라는 구체적 이행의 시작점(입구)를 담은 포괄적 합의가 필요

 이러한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이를 바탕으로 1년6개월간의 차분한 이행과 최소한의 현상유지로 되돌릴수 없는 북미관계 마련

- 미국은 트럼프가 재선되든, 새롭게 누가 되든지 간에 2021년 전반기 새 정부의 진용이 갖추어지고, 북한은 2020년 경제개발5개년전략을 평가하고 2021년 4월 제8차 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5개년 계획을 발표한 이후 그렇게 2021년 후반기 시작과 함께 북미협상의 2라운드 시작

o 미 대선을 1년 앞둔 11월까지 되돌릴 수 없는 남북관계와 역진불가능한 북미관계(비핵화)의 결합이 필요.

- 북미관계에서 중재자 역할에 대한 미련과 집요함보다 냉정하고 신중하게 ‘되돌릴 수 없는 남북관계’를 만들 담대함이 필요

- 남북관계가 북핵문제와 미중관계에 종속되지 않고 남북관계와 한반도 문제의 책임 있는 당사자 입장을 통해서 중재자이자 촉진자 역할로 확대 모색

- 과도한 자기충족적 예언은 실현 가능한 정책과 전략수립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에 상상력도 중요하지만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의 간극을 최소할 할 수 있는 냉정한 상황인식과 솔직한 메시지 관리가 중요

- 남북관계가 비핵화와 북미관계를 추동하고 경제보다 군사문제가 역진불가능한 남북관계를 만드는 남북관계와 안보이슈의 선도성을 최대한 활용.@

SPN 서울평양뉴스 편집팀  seopyong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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