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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종업원 '기획탈북' 객관증거 없어…언론공표는 檢 수사의뢰"
지난 2016년 4월8일 통일부에 의해 발표된 탈북 북한 종업원 사진 .© News1

지난 2016년 해외에서 일하던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국가정보원 등에 의해 '기획탈북'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권조사를 벌여온 국가인권위원회가 기획탈북을 했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인권위는 종업원들의 동의 없이 보호센터 입소 장면 등이 촬영·보도됐다고 지적하면서 직권남용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책임을 물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이들의 개별 탈북의사를 파악하는 과정이 미흡했다며 관계 기관에 개선을 권고했다.

이 사건에 대해 기획탈북 의혹을 제기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 태스크포스'(민변TF)는 9일 인권위가 보낸 결정문을 공개했다.

민변TF는 2016년 4월 중국 저장성에 있는 북한 류경식당의 종업원 12명과 지배인 1명 등 13명이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사건이 당시 정부에 의한 기획탈북이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2월 이를 인권위에 진정했다. 이에 인권위는 12명의 종업원 중 5명과 당시 국정원·통일부·청와대 국가안보실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왔다.

먼저 인권위는 기획탈북 주장과 관련해 "탈북 종업원의 집단입국 과정에서 국가기관이 위법하고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진정인들의 주장을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인권위는 당시 종업원과 함께 입국한 식당 지배인이 처음에는 '종업원들과 집단 입국을 요청했다'고 말하다가 나중에 이 진술을 번복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휴대폰 통화 내역이나 이메일 등 기획탈북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삭제되거나 멸실됐다"고 밝혔다. 또 이 부분에 대해 진정인들이 검찰에 고발장을 냈으므로, 검찰이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혀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인권위는 기획탈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종업원들이 대한민국 입국 이후 보호센터로 입소하는 과정과 이들의 탈북 사실 등이 촬영·보도된 과정에서는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된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통일부는 이 탈북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탈북 종업원들이 보호센터 생활 중 '두렵다', '언론보도 이후 더 흘릴 눈물도 없다', '언론보도 이후 잠이 오지 않아 새벽 6시까지 뒤척이다 겨우 잠들었다', '나 때문에 가족이 고통받는다고 생각하니 여기서 잘 사는 것도 싫고 희망이 없다'고 고통을 호소한 대목을 지적했다.

또 "정부의 기본 방침은 탈북 관련자와 북측 가족의 신변 안전을 위해 탈북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며 "제3국과의 외교문제가 발생하거나 탈출 경로가 공개돼 탈출 봉쇄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 등은 종업원 집단탈북 사실을 중국과 북한이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이들의 신변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려우며, 2명의 종업원이 중국으로 이동하는 중 대열에서 이탈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했기 때문에 언론 공개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 사안이 Δ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중대한 사항이라고 보기에 논란이 있을 수 있고 Δ반드시 언론 공개가 필요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Δ낙오된 2명의 종업원이 언론 공개에 앞서 중국 공안에 체포됐으므로 이들을 구출하는 것과 직접 연관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정원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인권위에 따르면 종업원들의 탈북 관련 내용이 언론에 공개된 것과 관련해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통보했다"고 했고, 천해성 전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은 "황부기 전 차관으로부터 '언론공표를 통일부가 해야 하니 관련 자료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받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천 전 실장은 "통일부장관이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대통령 지시로 백브리핑을 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았다"고도 했다. 두 사람 모두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교감을 통해 언론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힌 것이다.

하지만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조사에서 "언론 공표에 국가안보실이 관여한 바가 없고, 통일부 장관에게 전화한 사실도 아는 바도 없다"며 "언론 공개 여부는 국정원과 통일부가 판단해서 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이 같은 조사 내용과 종업원들의 진술 및 기타 정황을 종합해서 Δ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지시로 보도자료가 만들어졌으며 Δ이 지시로 종업원들의 동의 없이 촬영된 보호센터 입소 장면 등이 보도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같은 행위가 형법 제123조와 국가정부원법 제11조가 규정한 직권남용죄,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와 제59조 등을 어긴 것이라면서, 검찰이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피해자들이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피해를 입었으므로 법률구조 조치가 필요하다고도 적시했다.

다만 이 같은 언론 공표 행위가 같은 달에 있었던 20대 총선을 의식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인권위는 탈북자 개개인의 대한민국 입국 의사를 더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종업원들의 대한민국 입국 의사를 파악하는 과정이 적법하게 이뤄지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당사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게 업무 절차를 개선하라고 국정원과 국방부에 권고했다.

이어 종업원들이 '자의 입국'했다는 것을 보여줄 만한 귀순확인서와 조사기록확인서 및 입국동기진술서 등이 있다면서도, 이들이 지배인과 상명하복 관계에 있었으므로 지배인의 회유와 협박에 의해 입국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종업원들의 의사 표현이 여러 차례 번복되는 정황 등이 있었으므로 국군정보사령부는 더 적극적으로 입국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민변TF 팀장을 맡고 있는 장경욱 변호사는 "종업원 5명이 일치된 말을 하고 있는데 기획탈북 의혹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앞뒤가 안 맞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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