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고위 군 정보 당국자들이 최근 열린 세미나에서 한반도 조기 전쟁경보 체계를 크게 수정했다고 밝혔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작전참모부 정보국장인 제프리 크루즈 공군 중장이 4일 한 세미나에서 “정보 과잉에 따른 한반도 유사시 대비 ‘전쟁 72시간 전 조기경보 체계’ 운용의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VOA가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 체계에 전면적인 수정했다”고 밝혔다.

크루즈 국장은 “주한미군에 제공하는 72시간 전 조기경보 체제는 다양한 부서 인력이 정확성을 갖고 추적하는 공동 작업의 일환"이라며, 하지만 "북한 내부 안정성에 대한 경보까지도 생산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크루즈 국장은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부임 이후 최근 열린 회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에이브럼스 사령관에게 “모든 내용을 전부 제공하기는 어려운 만큼 어떤 종류의 경보를 원하는지 정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3개 종류의 경보 우선순위를 제시했고, 이에 따라 기존 조기경보 체계의 전면적 수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정보책임자로서 최우선 순위는 상대가 어떤 종류의 경보를 원하는지 파악하는 것이며, 추후 원하는 조기경보의 우선 순위가 변하면 나중에라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동참모본부 정보국장인 프랭크 휘트워스 해군 소장도 “25년 전까지만 해도 모든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정보 과잉’으로 입수한 정보에 대한 ‘평가 누락’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휘트워스 국장은 “이는 대비태세와도 직접 연결되는 사안이며, 점점 통합돼 가는 세계에서 2개 이상의 조기경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작동하는지 스스로 검증하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정보전략은 세계적 통합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는 합동참모본부의 방침을 소개하면서, 더 이상 지역 갈등에 고정되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대국들이 지역 갈등 상황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악용하려는 의도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기회비용을 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휘트워스 국장은 또 다양한 정보 변수로 인해 합동 정보작전의 신속성이 중요해졌다며, 특히 동맹국들과의 공조가 국방전략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정보국 출신인 브루스 벡톨 앤젤로 주립대 교수는 “미국이 한-일 정보보호협정 종료를 우려하는 것도 ‘기회비용’에 대한 이런 인식과 관련이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카리 빙엔 국방부 정보담당 차관은 중국의 대표적인 위협 사례로 화웨이사의 5G 전산망 도입을 꼽았다.

빙엔 차관은 중국 정보당국의 개입이 가능한 화웨이의 5G 전산망 도입은 동맹국과의 통신 능력에 대한 불신을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