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갈등이 북일 대화에 미치는 영향

이기태 통일연구원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조치로 촉발된 한일 갈등의 원인에 대한 분석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여기에서는 최근 한일 갈등이 1965년 체결된 ‘불완전한’ 한일 청구권협정과 향후 전개될 수 있는 북일 국교정상화 과정과의 연관성 차원에서 분석 가능함을 밝힌다. 

즉 아베 총리의 개인 신념과 다르게 ‘전후(戰後) 체제’를 유지하려는 일본은 향후 북일 대화에서 배상금 문제 및 청구권 포기 등과 관련해서 샌프란시스코 체제에 기반한 한일 청구권협정을 기준으로 대북 협상에 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북한의 대일 강경 발언 역시 향후 북일 대화를 염두에 둔 것이며, 한국 정부는 북일 대화를 둘러싼 양국 간 갈등 요소에는 신중히 대응하면서 대북 지원 문제 등 협력 사안에 적극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