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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직관리들 “트럼프, ‘김정은 감싸기’ 지나쳐…북 핵 개발 부추길 것”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나는모습(사진=조선중앙통신)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지도자와 잇따른 미사일 발사를 감싸는 듯한 태도가 북한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이 확대되고 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이런 ‘교착상태’를 필요로 한다"며 “2020년 11월 미 대통령선거 때까지 어떤 실패의 여지도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고 VOA에 말했다.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담당 차관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합의를 그의 행정부가 성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외교정책 목표로 간주하고, 북한의 각종 미사일 발사에 과잉 대응하지 않음으로써 그런 목표를 파괴하지 않으려 조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의 비핵화가 어떻게든 가능할 것이고 상황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믿음은 헛된 희망"이라고 일축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끊임없이 북한 지도자를 칭찬하고 탄도미사일 발사의 심각성을 묵살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는 북한에게 그들이 올바른 수순을 밟고 있다는 인식만 심어줄 뿐"이라고 비판했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자신을 거래의 달인으로 여기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임으로써 전임 대통령들이 하지 못했던 성과를 거뒀다고 믿지만, 그런 거래가 미국과 세계에 이로운 것인가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거래에는 부작용이 따른다"며 "북한을 강력한 핵무기 보유국으로 만들어 역내 안정을 흔들고, 한반도 통일을 더 어렵게 만들며, 중국의 영향력을 강화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김정은이 실제로 핵무기를 포기한다면 남북경협을 비롯해 국제 거래와 투자를 위한 많은 제재와 장애가 제거돼 북한 경제를 이롭게 하겠지만, 김정은은 절대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는 아무 의미 없는 논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컨트리맨 전 차관 대행도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언급한 철도 연결 가능성 등 북한 경제 복안과 관련해, 설령 먼 미래에는 가능할지 몰라도 거기까지 가려면 수없이 많은 단계들을 거쳐야해 현재로선 추측해봐야 소용없는 일"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북한의 더 밝은 미래에 대한 온갖 복안은 미국이 이미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이후 모두 제시했던 것들"이라며, "그 때 통하지 않았던 것들이 지금이라고 통할 리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안전과 주권을 최고 우선순위로 삼고, 정권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은 콘도나 물놀이장 건설이 아닌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이라고 믿고 있다"고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지적했다.

컨트리맨 전 차관 대행은 "북한 미사일이 미국은 아닐지라도 한국에 대한 위협을 높인다는 보다 강한 입장을 밝히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탄도 기술 사용 문제를 안보리에서 논의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취해야 할 초기 조치"로 제시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 연구원은 "단거리라도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라며, "이 점을 지적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옳고 트럼프 대통령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안윤석 대기자  ysan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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