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적 국방R&D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국방위 김종대 의원과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 남세규)가 공동으로 국회세미나를 개최한다.

김종대 의원과 ADD는 8월 26일(월)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진화적 국방연구개발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활성화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는 세미나를 진행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을 연구개발 과정에 반영하지 못하는 국방연구개발 제도의 구조적 경직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이번 논의는 개발 기간 중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기술 진부화 문제, 연구과정 중 실패하면 처벌받고 배상해야 하는 제도적 환경에서 국방연구개발의 창의성 및 도전성을 어떻게 증대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됐다.

국방분야는 중장기 기획 기반의 국방기획관리체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첫 단추인 합참의 소요결정 과정에 정해진 개발요구조건은 실제 연구개발과정 중에 바꾸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질 경우 그 연구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 되어왔다.

미국의 경우 연구과정 중 목표 설정의 변경 및 과제중단이 용이하여 뛰어난 연구결과가 많이 창출되는데 반해, 우리는 연구의 경직성과 책임소재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해 이에 대한 개선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무기체계의 진화적 연구개발을 위한 개발요구조건의 합리적 설정방안 등에 대해 ADD 이범석 제3기술연구본부장과 산업연구원 안영수 방위산업연구센터장이 발제를 맡을 예정이다.

첫 번째 발제에서 이범석 본부장은 한번 결정되면 바뀌기 힘든 ROC 결정 제도를 개선하여 연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기술진부화, 리스크 관리 등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ROC를 변경․수정할 수 있는 중요 의사결정지점(CDR 이후 등)을 추가하고, 개발 과정 중에도 ROC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확정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제자인 안영수 센터장은 진화적 연구개발이 제도화 되어 있으나, 실패하면 감사받고 배상하고 징벌하는 제도 하에서 잘못되면 업체 봐주기라는 인식으로 인해 소극적 행정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현실과 방위사업청 위주의 집중적 감시, 대기업에 대한 징벌적 조치 증가에 따라 방위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본 세미나는 정주호 포항공대 교수의 사회로 김일동 국방부 전력정책관, 김관용 이데일리 기자, 강동석 LIG넥스원 연구개발본부장, 윤종호 KAI KFX사업본부 상무, 이중윤 포항공대 교수 등 국내 국방연구 및 방위산업 전문가의 토론도 함께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