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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직 관리들, "한국 정부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큰 우려"
폼페이오 장관-강경화 장관-고로 다로 외무상(사진=폼페이오 트위터)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냈다.

빈센트 브룩스 전 미한연합사령관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매우 불행한 일”이라며 “한-일 당국 간 군사정보 교류는 동북아 역내 안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이 협정 없이는 더 확장된 정보의 공유가 제한된다”고 VOA에 말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특히 “이번 결정으로 70년 간 역내 번영과 안정을 이끈 한-미-일 공조 체제가 더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됐다”며, “향후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가 동맹의 해체를 더 적극 공략할 수 있는 빌미를 줬다”고 평가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미국의 역내 안보 전략은 3국 간 정보와 안보 협력에 기초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3각 공조 체제에서 사실상 탈퇴를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미국의 권고를 무시하고 종료를 발표한 데 대해 워싱턴의 고위 당국자들이 매우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며, 북한과 중국에 큰 선물을 줬다고 의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시기적으로 협정 종료 직전 한-일 외교장관이 중국의 중재로 베이징에서 회담을 연 점도 미국 정부의 의심과 분노를 증폭시키는 여지를 남겼다"고 주장했다.

프랭크 로즈 전 국무부 군축·검증·이행 담당 차관보는 “매우 중대한 실수였다”며, “한반도 급변 사태를 상정한 미군의 원활한 병력 증원 등을 고려할 때도 한-일 간 연계를 끊은 이번 결정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실장은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한국의 국가이익과 국민 보다는 국내정치를 우선시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가 이번 조치에 대해 당장은 국내정치적으로 인기를 얻는 방안이라고 판단한 듯하지만, 미국의 전현직 관리들은 한국의 안보를 매우 심각하게 저해하는 조치로 여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리스 전 실장은 "이번 결정이 장기적으로 한미 동맹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기까지 미국을 포함해 한국 정부가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를 거부한 것은 물론 '무응답'의 외교적 결례를 범한 것은 '일본 정부'라고 지적했다.@

 

안윤석 대기자  ysan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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