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무관심이 부른 탈북 모자(母子)의 죽음 

김수경

통일연구원

지난달 말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에서 북한이탈주민 모자(母子)가 숨진 채 발견됐다. 그것도 사망한 지 두 달이 지나서야 뒤늦게 발견돼 더욱 안타까움을 샀다. 이번 사건은 두 가지 측면에서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이 입국 초기 안정적인 정착에 실패하는 경우 어떻게 도울 것인지의 문제다. 해당 탈북민은 한국에 입국한지 10년이나 되었지만 사망 당시 통장잔고가 0원일만큼 사정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 북한이탈여성들이 가정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의 문제다. 해당 탈북민은 남편과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적, 심리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오랜 기간 추적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탈북민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탈북민에 대한 인식 제고가 중요한데, 이 영역은 단순히 재원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결국 우리 사회의 인식이 바뀌어야 하는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