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 국방부 내에서 중국과의 단일전에 대비한 전략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호주 시드니대학 미국학연구소는 지난 1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의 역내 패권전략으로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더 이상 군사적 우위를 담보하기 어려워졌다”고 분석했다.

`위기 회피하기: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전략과 군비 지출, 그리고 집단방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미 국방부 전략 보고서와 고위 국방 관계자, 상하원 의원들의 발언을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고 VOA가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경제성장을 토대로 군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반면, 미국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에 치중한 나머지 전력현대화 시기를 놓쳤고, 수 년 간 예산 압박에 시달려온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2016년 기준 미 육해공군의 전체 전력 수준이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점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또 냉전 종식 이후 69개국에 걸친 세계급 규모의 자유질서 구축 전략이 초강대국으로 복귀한 중국, 러시아의 심각한 위협에 대응하는 데 방해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미 국방전략 보고서는 중국 또는 러시아와의 전투에서 우세를 점하기 위한 합동군의 완벽한 동원력 보장을 이란이나 북한 등의 위협을 물리치기 위한 기존의 동시다발적 다면전 대비 전력 구조 요구 사안보다 명백히 우선시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미 국방부가 기존 양면전 전략에서 초강대국과의 단일전쟁 대비 전력계획으로 전환해 재래식 전쟁 수행 능력을 높이고, 한반도 개입 등 복수의 2차적 위협 순위에 소요되는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동시에 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세계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초강대국과 그렇지 못한 불량국가 또는 테러집단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동시에 요구하는 전략은 미국의 희소한 집중력과 자원을 분산시키고 낭비시킨다”는 엘브르지 콜비 전 국방부 부차관보의 발언을 소개했다.

보고서는 특히 전장 거리가 긴 인도태평양의 환경에서 현대화된 공군력과 해군력이 필수적이지만 극심한 노후화로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분석했다.

1960년대부터 배치된 B-52 폭격기를 여전히 주력으로 운용하고 있고, 중국의 정교한 방어망을 뚫을 수 있는 B-2 스텔스기는 전체 전력의 1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18 회계연도 자료를 인용해, 2012년 이후 미 공군의 전력 대비태세가 처음으로 70% 아래로 떨어진 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