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소미아와 관련해 발언하는 모습(사진=청와대)

청와대는 22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취지로 맺었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파기됐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협정은 오는 24일까지 한일 양국 어느 쪽이든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자동적으로 1년 연장될 예정이었지만, 2016년 11월 체결된 지소미아는 소멸하게 됐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날 오후 3시에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최종적으로 ‘지소미아’ 연장여부 심도 논의해 종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임위원들은 자리 옮겨 대통령 집무실 옆 소회실에서 이낙연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이러한 결정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약 한 시간 가량 토론 진행한 뒤 이를 재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강제징용 피해자 대한 일본 기업 배상 책임 결정 우리 대법원 판결 이후 삼권분립 하 사법부 판단 존중하고 동시 한일 관계 중요성 고려해 일본 정부에 해결안 제시하는 등 대화 통해 건설적 해결하려고 외교당국 통상당국간 다방면 각급 노력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 측은 오사카 G20에서 우리 측의 한일정상회의 개최 제안을 거부했으며, 7월에는 특사 두번 파견을 제안하는 등 노력 기울였으나 호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베이징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까지 일본 측은 어떤 태도 변화보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도 공식 반응 보이지 않는 등 일본정부는 대화 거부하거나 사실상 외교 해결 모색하려는 우리정부 노력에 부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일본이 한일관계 신뢰 상실과 안보상 문제를 거론하며 취한 경제보복은 과거 역사 문제를 현재의 경제보복 문제로 전환했다"며 "과거사 문제를 안보 문제로 전이한 상황에서 지소미아 효용성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일본이 부당한 보복을 철회해 한일 우호 협력이 회복되면 지소미아를 포함한 여러 조치가 재검토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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