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조사국(CRS)은 미국이 북핵협상을 위해 지난해부터 대북 외교적 대화 노력을 지속하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연방 의회에 주요 정책분석을 제공하는 의회조사국이 14일 개정해 공개한 ‘미북 관계(U.S-North Korea relations)’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해부터 북한과 외교적 관여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북한의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은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RFA가 전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2017년 11월 이후 핵이나 장거리 미사일을 실험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5월부터 여러 차례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가 하면 탄도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잠수함을 개발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북한이 최근 공개한 신형 잠수함은 3개의 SLBM 즉,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북한과 외교적인 관여를 시작함과 동시에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통한 최대 압박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의 발표와 같이 중국이나 러시아가 선박간 불법 환적 등을 통해 북한에 석유를 제공하고 북한산 석탄을 운송하는 등 일부 국가들이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트럼프 행정부가 주기적으로 대북제재 대상을 지정하고 있지만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현재 미국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나 재래식 군사 능력, 심각한 인권 침해, 국제 테러 및 돈세탁, 밀수·밀매와 같은 불법행위 등도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의 보복이나 재정수익 목적으로 이용되는 사이버 능력 개발에 대한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