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 군은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 수를 1천개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15일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군의 기술력 향상이 매우 필요하지만 요격용 미사일의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RFA에 말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기존 패트리어트 미사일(PAC-3) 성능을 개량한 미사일(PAC-3 MSE) 90여기를 배치할 것으로 알고 있지만, 북한은 스커드, 노동 등 800여 개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해 패트리어트 미사일 90여기 추가 배치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한국군이 800여개의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려면 적어도 1천여 개의 요격용 미사일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미국은 2018년 9월 한국에 ‘패트리어트 성능 개량형 미사일’(PAC-3 MSE) 64기를 판매하기로 승인했고 한국 군은 이 미사일을 2020년부터 실전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미사일 전문가인 이안 윌리엄스 연구원은 "한국군의 이번 국방중기계획은 무엇보다 북한의 새로운 미사일 능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윌리엄스 연구원은 "하지만 이번 계획에서 빠진 것이 있다"며 "그것은 미군 미사일방어체계와의 통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KN-23)과 같이 저고도로 비행하는 미사일은 비행 궤적을 추적할 때 가능한 많은 레이더가 통합된 체계에서 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미국은 한국형미사일방어체게(KAMD)를 도울 수 있는 감지 장치를 지상, 해상, 공중 및 우주에도 다수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은 미군 미사일방어체계와의 통합을 원하지 않고 있다.

월러스 그렉슨 전 미국 국방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한국군이 발사단계에 있는 북한 미사일을 실제 요격하는 경우를 대비해 일본과의 긴밀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 국방부는 14일 2020~2024년까지 5년 간의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한국군은 북한이 최근 발사한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 등에 대한 충분한 요격 능력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를 위해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 이지스 구축함 레이더 추가를 통한 미사일 탐지능력 확보, 탄도미사일 요격용 미사일인 패트리어트와 철매 II의 성능 개량과 장거리 지대공미사일인 L-SAM의 개발 완료, 탄도탄 작전통제소 성능개량으로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표적을 현재의 8배 이상 향상시키는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