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군 당국이 사실상 하반기 연합연습에 돌입한 5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 미군 헬기가 이륙 하는 모습(사진=뉴스1)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국방부가 전자기펄스탄, 장거리 공중감시체계 등을 확보하는 등 총 290조5000억원의 예산이 반영된 국방중기계획(2020~2024년)을 14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 대응이 가능한 군,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된 군, 선진화된 국가에 걸맞게 운영되는 군을 구현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방위력개선분야는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해 첨단 전력을 증강하는데 중점을 두고 103조8000억원이 배분됐다.

구체적으로는 핵-WMD 위협 대응 등 전략적 억제 능력 확보를 위해 34조1000억원을 예산에 반영했다.

국방부는 전략표적 타격을 위한 유도탄 전력을 고도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현무, 해성, 장거리공대지유도탄 등 지상, 함정, 잠수함, 전투기에서 발사 가능한 정밀 유도탄을 확충하고 정전탄, 전자기펄스탄 등 비살상 무기체계도 개발해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국방부는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 이지스 구축함 레이더를 추가 확보해 전 방향 미사일 탐지능력을 확보하고 패트리엇과 철매- II를 성능 개량해 배치함과 동시에 L-SAM 연구개발을 완료, 다층?다중 방어 능력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북한이 발사한 신형 단거리 탄도 미사일 등에 대한 충분한 요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또 탄도탄작전통제소 성능개량을 통해 동시 처리 표적을 현재보다 8배 이상 향상시키고, 다른 탐지?요격 무기체계와의 연동 능력도 2배 이상 향상시키겠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군 구조 개편과 연계해선 56조6000억원을 배분했다. 병력 감축과 부대수 감소에 따른 전투력 보강을 위해 지상군의 재래식 무기체계를 첨단 무기체계로 대체해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지상전력은 대포병탐지레이더-II, 230㎜ 다련장,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 등을 전력화해 적의 방사포, 장사정포 등에 대응하기 위한 대화력전 수행 능력을 보강하고 국내 개발한 신형전차, 소형전술차량, 차륜형장갑차, 소형 무장헬기 등을 신규 배치해 지상작전의 기동성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킬 계획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워리어플랫폼 사업을 통해 개인 전투원의 전장인식?방호?공격 능력을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드론과 로봇의 합성어인 '드론봇' 체계 사업은 현재 제대별 무인기에 의한 감시정찰 능력만 보유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타격용, 통신 중계용, 수송용 등 다양한 기능을 보유한 드론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의 우수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신속한 군사적 활용을 위해 2조5000억원을 반영했다. 국방부는 국방 모바일 환경 구축, 주파수 공유 기술 등 기술?기반 혁신 사업을 통해 첨단기술이 지속적으로 국방 분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이다.

한반도 주변과 원해 해양권익 보호를 위해 전투함, 잠수함의 대형화?첨단화와 해상 초계 능력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이지스 구축함을 추가 확보하고 30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해 배치할 계획이다. 특히 단거리 이?착륙 전투기의 탑재 능력을 고려해 국내 건조를 목표로 2020년부터 선행연구를 통해 개념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해상 초계 전력 강화를 위해 최신 해상 초계기와 해상 작전 헬기를 추가 확보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해상 감시?경계 체계 개선 등 현행 작전 보강 소요도 반영됐다. 국방부는 해안 감시?경계 체계 개선을 위해 신형 해상 감시 레이더와 최신 열영상 감시 장비(TOD-III) 등을 배치하고 민간의 우수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장비를 신속 배치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또 전 세계적으로 우주작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이번 중기계획에서는 위성 감시?추적체계 등을 반영했다고 전했다.

전력운영분야는 군 전력의 적정 가동률 보장 및 숙련도 확보, 첨단기술 기반의 스마트 국방운영, 사회와 단절 없는 생산적 병영생활문화 구현, 장병 안전?지자체 상생가치 실현으로 국민의 신뢰 회복에 중점을 두고 총 186조7000억원이 책정됐다.

생산적 병영문화를 구현하는데는 30조2000억원을 반영한다. 간부숙소 조기확보로 초급 간부 주거문제를 완전 해소하고 군 관사 전세대부 제한지역을 해제해 직업군인이 안정적으로 복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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