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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日,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민관위의 연장선상, 상치된다는 주장은 설득력 낮아”
외교부 청사(사진=외교부)

외교부가 일본 강제징용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이 민관 공동위 발표의 연장선상이며 일각에서 이와 상치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낮다고 주장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일각에서 정부는 2005년 민관 공동위 발표를 통해 강제징용 피해 문제가 개인청구권 문제까지 포함해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 표명했는데 이를 2018년 대법원 판결이 뒤집었다는 주장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런 주장은 2005년 민관위 발표 내용과 백서 통해 확인 가능한 내용의 오해에서 비롯된 거로 보이는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한일 청구권 협정과 개인 청구권 협정을 소개하고 이런 대법원 판결이 2005년 민관 공동위 결정 연장선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대법원은 여러 차례 2005년 민관위 공동위 언급하면서 설명했다”고 했다.

대법원은 청구권 협정이 기본적으로 식민지배 배상 청구가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조약 4조에 의거 재정적 민사적 채권 채무 관계로 본 민관 공동위의 발표에 근거해 연장선상에서 청구권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이 당국자는 “이런 점에서 볼 때 2018년 판결이 2005년 민관위 주장과 상치된다는 건 설득력이 낮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관위 발표 이후 오히려 국무총리실 발표자료 보면 청구권 자료 보면 정치적 보상만이 반영될 뿐 불법적인 한반도 지배에서 발생된 이유로 피해자 개인이 배상 청구 가능하다는 것을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조아라 기자  ahra11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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