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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한일 강제징용문제 청구권 사안 美, 일본 지지 주장 사실 아니다”"北 외무성, 우리 정부에 조롱성 발언 쏟아부은 것은 북미 실무협상 고려한 행보"
청와대 전경(사진=청와대)

청와대  미국이 한일 강제징용문제 청구권 사안에서 일본을 지지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2일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한미 NSC가 거의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다”며, “그쪽 차원에서 미측 확인(결과) 사실 아니라는 답 들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연이은 무력도발 우려에 대해 “현재 북한에서 실험하는 정도 무기는 저희도 다 갖추고 있다”며, “몇단계 더 앞서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아무런 방어나 요격 능력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패트리어트 중심 단거리 탄도 명확히 대응 가능하며, 계속 변화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강해나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이 관계자는 국방비 증액을 예시로 들면서 “우리 정부(문재인)가 들어섰을 당시 국방예산은 40.3조였다”며, “꽤 많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방비 증가율은 8.2% 라며,  예전 전 정부, 박근혜 정부 때에는 4.1% 평균 그 전 이명박 때에는 5.2% 보였던 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많은 국방비가 예산에 들어갔는지 단적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덧불어 “방위력개선 증가율은 14.7%이며, 국방비 가운데 방위력개선 비중이 32.9%”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2006년에 방사청이 개청한 이후로 이 수치는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께서도 계속 군 관련 일정 등을 하실 때 자주 언급한 게 힘으로 지키는 평화”라며, “그것이 갖고 있는 함의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번 한미연합훈련이 “전작권 전환의 조기 전환”을 위한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 군사주권을 되찾고, 방위능력을 향상시키겠다”고 설명했다. 

말미에, “마치 우리 한국의 방위능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사실관계와도 틀리고 국민들에게도 잘못된 불안감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도에 신중 기해달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 외무성이 최근 담화문으로 우리 정부에 조롱성 발언을 쏟아부은 데 대해 북미 실무협상을 고려한 행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담화문의 진위가 가장 중요한 데,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끝나면 (미국과) 실무협상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아라 기자  ahra11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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