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북한이 잇다른 무력시위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북미대화 진전의 선순환을 위해 대처하겠다며 기본의 입장을 다시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남북관계가 악화된 것이 아니냐는 현상황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변인은 “지금의 상황에 대해 예의를 주시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기본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방북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무비장 입국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이같은 미국의 조치가 남북교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에는 “미국의 ESTA 비자제도가 2009년 1월 10일부터 강제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그 이전에도 남북교류협력은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일각에서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부처와 협력해서 또 필요한 경우에는 주한미대사관이나 이렇게 협력을 해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시켜서 그런 우려를 벗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자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의 요구를 미국측에 요청한 바 있느냐는 질문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 조치가 미국 국토안보부의 내부 행정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주한미대사관 그리고 국무부를 통해서 관련 상황을 인지한 다음에 우리 측에 통보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우리 정부가 국민 불편 최소화 차원에서 한 달여간 미 측과 각급에서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것이 실행됨에 따라서 또 실무적 절차라든지 어떤 실무적인 요인들이 많이 제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또 개별 국민들이 미국을 방문하고자 하실 때 어떤 방문 목적이나 사례들이 다 case-by-case로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 대사관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또 통일부를 비롯해서 관계당국과 협력해서 같이 계속 협의해 나가고 국민 불편 최소화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