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대이란 정책과 북한 비핵화 협상에 대한 함의

권보람

 KIDA 한국국방연구원

초록

이 글은 최근 핵합의를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이 증폭된 경과를 정리하고 미국의 중국 견제 대외정책과 국내정치적 요인을 중심으로 현상을 분석한 후 북핵 협상에 대한 함의를 도출했다. 이란 사례가 미북 간 비핵화 협상에 줄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은 미국이 새롭게 제안한 합의조건이 너무 엄격하고 광범위하다는 점, 미국이 일방적으로 핵합의를 탈퇴하고 제재를 복원시킴으로써 합의가 체결되더라도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는 점, 이란이 핵합의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강수를 두며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 유럽 국가들이 중재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은 협상 촉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의 동맹 및 우방국들이 대이란 제재에 동참하고 있고 유럽이 고안한 미국 제재 우회 대안이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또한 북한을 더욱 압박해 비핵화 협상을 추동할 수 있다. 미국이 대중국 견제 차원에서 이란을 압박하고 있다는 맥락에서 보면, 중국이 중장기적으로 북한을 협상 궤도에 묶어둘 수 있는 중요한 행위자가 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비핵화 협상에 적극 참여함과 동시에 합의 결과를 중장기적으로 보증하기 위해 한미 공조하에 중국의 긍정적인 역할을 식별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