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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연구원, 북미실무협상-한미연합훈련 연계..."핵동결론 대응책 마련 위한 시간벌기용""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 정상회담 개최 호응해 올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나는 모습(사진=청와대)

북한이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한미 연합군사훈련 문제를 들고나온 것은 미국이 공식화한 '핵동결 입구론'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한 시간벌기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18일 '북한 정세 브리핑' 자료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한이 하노이 충격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치밀하고 철저한 사전준비 필요한데다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새로운 협상카드 만들기위한 것도 포함돼 있다고 해석했다.

최용환 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은 "과거에 미국이 포괄적 합의를 하자고 한 것에 비해 전향적 입장이기 때문에 새로운 계산법으로 포장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전략연구원은 또 “북한은 현재 ‘선 북미관계, 후 남북관계’ 프레임을 고수하고 있다”며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호응해 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남한을 배제하고서는 비핵화 협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점을 체감하고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병행할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연구원은 "북한은 헌법 개정을 통해 ‘선군사상’과 ‘선군혁명노선’ 등 ‘군 중시’ 용어 삭제하고 당-군-정’ 체제에서 ‘당-국가’ 체제로의 전환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최고지도자의 권능 강화해 국무위원장에게 ‘국가대표’ 권한 부여하고 국무위원장 명령을 최고인민회의 법령보다 우선시한 것"으로 풀이했다.

국무위원장 명령을 최고인민회의 법령보다 우선시 국무위원장 명령을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법령보다 우선했으며,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에 임명함으로써 최고인민회의를 사실상 국무위원회의 하부기구화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을 수령 신격화가 아닌 수령 인격화를 통한 우상화 효과를 도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근 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수령의 신격화하면 좋지않다 얘기를 했다"며 "주민 수준 달라지고 상황이 변해서 자신을 신격화하는 건 설득력 없다고 판단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전략연구원은 "북한은 하노이회담 이후 자력갱생, 자급자족, 절약투쟁 등을 통한 제재국면 돌파 독려하면서 제재 장기화에 따른 내부동요 차단과 결속 차원에서 세도와 관료주의와 부정부패 척결 등 내부통제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직책과 관계없이 김정은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특정 포지션에 연연하지 않는 ‘올라운드 플레이어’로서의 광폭적인 역할 수행하고 공식적 지위(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정치국 후보위원)보다 인격적 지위(백두혈통, 김정은 친동생)에 기초한 실질적 위상 증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 친동생으로서 김 위원장의 심리적 안정 유지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풀이했다.

대북 제재가 계속되는 가운데 북중 무역액(2019. 1~5월)은 소비재 수입 증가에 따라 2년(2017~2018) 연속 감소세를 벗어났으나 무역 적자폭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생산 부진과 민생용 건설사업 개점휴업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수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광업 및 제조업 생산 감소와 김정은 위원장의 관심사업인 원산갈마해안광관지구, 삼지연군 건설, 양덕온천지구 등 ‘3대 건설사업’에 대한 자원과 재원의 집중 투입이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기동 부원장은 그러나 "기본 목표는 목표 시한 내 3대 사업 다 달성하는 것으로 가겠지만, 불가능할 경우 3대사업 간 조정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내 시장 환율과 식량, 물가는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유가는 제재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한 다음 그 상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략연구원은 분석했다.@

 

 

 

조아라 기자  ahra11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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