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하원 회의 모습(사지=하원 홈피)

한·미·일 3국 간 유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하원 결의안이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원 외교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결의안을 포함한 다수의 안건을 일괄 가결했으며, 하원에 넘겨진 결의안은 본회의를 통과해야 공식 발효된다고 VOA가 전했다.

이번 결의안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치에 이은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일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채택됐다.

결의안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와 평화, 안정을 위해 미-한-일 3국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내용이 핵심으로 돼 있다.

또 “미국의 외교, 경제, 안보 이익과 인도태평양 지역 발전을 위한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체계를 위해, 일본과 한국 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했다.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한-일 갈등이 커지고 있어 매우 걱정된다”며 “한국과 일본이 양국, 그리고 미국과의 공조 능력을 회복시키는,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찾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결의안은 특히 공통된 위협으로 “북한의 지속적인 국제법과 인권 위반”을 지목하며 “3국 간 외교안보 공조 강화를 위한 전략 마련과 실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북 제재와 관련해 “제재의 완전하고 효율적인 시행과 추가적인 대북 조치 평가를 위해 3국이 공조해 유엔 안보리 이사국을 비롯한 다른 회원국들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원 외교위 소속으로 의회 내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제럴드 코놀리 민주당 의원은 VOA에 “미국은 역내 미국의 가까운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좋은 관계를 갖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의안은 한-일 갈등에 약간의 도움을 주고, 양국 간 훼손된 관계를 일부 회복시키기 위해 고안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의 공격적인 확장 태세를 감안할 때, 한-일 관계에 균열이 생기는 것은 시기적으로 잘못”이라고 말했다.

앞서 상원도 지난 4월 본회의에서 하원 결의안과 동일한 내용의 결의안을 최종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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