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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397호 北 노동자 송환 이행보고서 제출 저조"제출 마감일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11일 현재 중간 이행보고서 제출한 나라 35개국"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톡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모습(사진=VOA).

회원국들의 ‘북한 해외 노동자 송환’ 이행보고서 제출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397호 8항은 올해 말까지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하기 전 중간 이행보고서를 3월 22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제출 마감일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11일 현재 중간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35개국에 불과하다고 VOA가 전했다.

이같은 수치는 특히 같은 기간 다른 대북 결의에 따라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 수와 비교하면 더욱 대조적이다.

가장 먼저 나온 안보리 대북 결의는 2006년 10월 채택된 1718호로, 이행보고서 제출 마감일인 11월 13일부터 4개월 간 68개 나라가 제출했다.

또, 2009년 6월 12일 채택된 결의 1874호는 마감일인 7월 27일로부터 4개월 간 45개 나라가, 2321호는 4개월 간 70개 나라가 제출을 완료했다.

이밖에 2017년 12월 채택된 2375호는 4개월 간 무려 73개 회원국이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

1718호부터 2397호까지 이행보고서를 내야 하는 8개의 대북 결의를 종합해 보면, 대부분 35개국 이상이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2397호의 8항은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 송환’이라는 한 가지 항목에 대한 이행보고서이기 때문에 다른 결의 보다 제출하는 나라가 적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유엔주재 북한대표부는 이달 초 발표한 성명에서 “적대적 행위에 필사적”이라며 미국을 강하게 비난했다.

서한의 내용은 북한의 모든 해외 파견 노동자들을 올해 말까지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한 안보리 대북 결의 2397호의 8항에 관한 것이었다.

미국 등이 공개적으로 유엔 회원국들에 이행 촉구 서한을 보낸 이유는 이행보고서 제출이 이처럼 저조한 때문이다.

이 결의는 비단 북한 노동자가 있는 나라뿐 아니라 유엔 회원국 전체가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안윤석 대기자  ahra11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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