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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 영변 폐기·핵동결시....석탄·섬유 수출제재 유예 검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서 만나는 모습(사진=청와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전면 폐기와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동결에 동의할 경우 12∼18개월 동안 석탄과 섬유 수출 제재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 내 북한 논의에 정통한 소식통은 11일(현지시간) "미 행정부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및 제재 완화와 관련해 최근 이러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영변 핵시설 폐기는 모든 건물이 폐쇄되고 모든 작업이 중단되는 것을, 핵 프로그램 동결은 핵분열성 물질과 탄두를 더는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식통은 "이런 조처를 통해 만약 진전이 있을 경우 제재 유예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과 북한이 서로 의도를 시험하고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해주며 비핵화와 제재 완화를 더욱 진전시키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북한의 핵 동결과 영변 폐기에 대한 검증과 사찰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며 이는 매우 까다로울 수 있다고 소식통은 전망했다.

소식통은 합의 이행과 관련해, "만약 북한이 속임수를 쓴다면 제재는 스냅백(위반행위 시 제재 복원) 형식으로 다시 이뤄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모델이 만약 효과가 있다면 다른 시설들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완전히 폐기되고 제재가 해제될 때까지 단계적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러한 방안은 미국 입장에선 연장이 가능한 제재 유예 조치로 신뢰를 구축해 북한의 더욱 과감한 비핵화 조치를 끌어내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도 스냅백 조항을 두는 것은 제재 완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백악관은 영변 폐기와 핵 동결에 따른 대북 제재 유예 외에도 사실상의 종전 선언인 '평화 선언'(peace declaration)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조아라 기자  ahra11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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