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교적 해결 위해 최선, 수입처 다변화와 국내 생산 확대 지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무엇보다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기를 바라며,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5대 그룹을 포함해 총자산 10조원 이상인 국내 대기업 30개사 총수 및 CEO들을 불러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의 철회와 대응책 마련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내부적인 요인에 더해서 대외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보호무역주의와 강대국 간의 무역 갈등이 국제 교역을 위축시키고, 세계 경제의 둔화 폭을 더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것만으로도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더해졌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취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대북 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 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단기적 대책으로는,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수입처의 다변화와 국내 생산의 확대, 또 해외 원천기술의 도입 등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이번 일을 우리 주력산업의 핵심기술, 핵심부품, 소재, 장비의
국산화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특정국가 의존형 산업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하며, 정부는 부품·소재, 장비산업의 육성과 국산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크게 늘리고 세제와 금융 등의 가용자원도 총동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