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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인도 · 태평양전략과 한반도, 이대우, 세종연구소
  • SPN 서울평양뉴스 편집팀
  • 승인 2019.07.0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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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인도 · 태평양전략과 한반도

이대우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

세종연구소 

전략 형성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 견제를 위한 아베 총리의 아이디어다. 아베 총리는 취임하기 직전인 2006 년 말부터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지역을 하나의 전략공간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의 주장은 국제사회의 큰 호응을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국가 중 호주와 인도는 아베 총리의 주장에 일정 부분 호응을 했으나, 미국의 반응은 매우 미약했다.

그런데 2017년 트럼프 정부는 오바마 정부의 ‘아태 재균형 정책’을 대신하는 아시아 정책으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정책’을 채택하고, 동년 11 월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3대 목표 중 하나로 ‘북핵 문제 해결’ 및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경제관계 확립’과 함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 활성화’를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한미/ASEAN 정상회의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은 다양한 문화와 국가 목표를 가진 인접 국가들이 독립적으로 자국의 미래를 직접 결정하고 타국의 의지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 자유롭고 평화롭게 공존·번영할 수 있는 지역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태평양 사령부(USPACOM)의 명칭을 인도·태평양사령부 (USINPACOM)로 변경하는 등, 인도·태평양전략 구체화와 제도화에 착수했고, 마침내 2019년 6월 1 일 미국 국방부는 인도·태평양전략보고서 (IPSR, Indo-Pacific Strategy Report)를 발표했다.

이 전략은 2017년 12월 발표된 미국의 국가안 보전략(NSS)과 2018년 1월 발표된 국가국방전략 (NDS)의 하위 전략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전략을 비교적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의 내용을 살펴보고, 시사점과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해 보고자한다.@

 

SPN 서울평양뉴스 편집팀  sepyong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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