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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 현안분석팀, '오사카 G20 정상회의 평가와 함의'
  • SPN 서울평양뉴스 편집팀
  • 승인 2019.07.0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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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는 자유무역을 표방한 ‘오사카 선언’을 채택하면서 막을 내렸다. 또한 G20 정상회의와 함께 개최된 한반도 주변국들의 양자 간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에 관한 각국 간 인식 재확인의 성과를 거두었다.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와 관련해서 중국과 러시아는 G20 정상회의 전에 열린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얻은 김정일 위원장의 메시지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남북미 판문점 정상 간 만남을 성사시키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행시켰다.

이와 같이 금번 G20 정상회의는 다자회의 틀 내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를 논의하는 양자 간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특히 미중, 한중, 한러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 러시아의 정상이 김정일 위원장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는 점에서 G20 정상회의 내 양자 간 정상회담의 실효성을 다시 한 번 평가할 수 있다.

6월 28∼29일 양일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는 세계 각국, 지역,단체의 지도자를 초청한 가운데 “자유, 공정, 차별 없는 무역과 투자 환경을 실현하는데 노력한다”라는 오사카 선언을 채택하였다. 하지만 2008년 G20정상회의 이후 표명되었던 ‘반보호주의’에 대한 언급이 미국의 반대로 공동성명에 채택되지 못하면서 한계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공동선언 채택과 함께 주목을 받은 것은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중 간 정상회담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국들의 양자 간 정상회담이었다. 비록 관심이 집중됐던 한일 정상회담은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에 아베 수상이 응하지 않으면서 불발되었지만, 미중, 미러 정상회담과 같이 현안을 둘러싼 갈등이 예상됐던 회담에서는 정상 간에 일정한 타협이 이루어졌고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에 관한 인식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는 미중, 한미, 한중, 한러 정상회담 등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G20 정상회의 내 주요 양자 간 정상회담을 평가하고, 향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를 진행하기 위해한국에 주는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미완의 타협, 미중 정상회담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무역과 경제 이슈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주제가 바로 미중 무역 전쟁이었다. 미국은 G20 정상회의를 통해 악화일로를 걷고 있던 미중 무역 갈등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려놓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작년 12월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양국은 90일간의 휴전에 합의하고 협상에 돌입하였으나, 결국 합의에 도달하는 데 실패하였다. 이후 미국은 중국산 물품에 부과되던 관세를 대폭 인상할 것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관세 폭탄을 주고받던 미중 양국은 6월 29일 열린 정상회의에서 결국 휴전에 합의했다. 미국은 3천억 달러어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유예하고, 화웨이가 미국 부품을 살 수 있도록 제재 완화를 밝혔다.

그리고 양측은 무역 협상 재개에 합의했다. 이러한 합의가 가능했던 이유는 트럼프가 재선을 위한 핵심지지 기반인 미국 농민들의 지지가 급한 상황에서 중국이 미중회담 직전인 28일에 약 2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대두 54만 4천 톤을 주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 북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국과의 무역협상 역시, 낙관할 수만은 없다. 이전과 같이 구체적인 실무협상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결렬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 특히 G20 정상회의 직후 래리 커들로(Larry Kudlow)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화웨이에 대한 민감한 품목의 수출은 여전히 제재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실무 차원의 협상에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존재할 것임을 예측하게 해주는 대목이다.

또한 이번 회담의 한계는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중국 금융서비스 등 시장 개방 확대,중국의 기술 강제이전 및 산업정책과 관련된 경제시스템의 구조적 변화 이슈에 대한 구체적인합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사항은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를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 북미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즉 미중 무역전쟁의 휴전을 대가로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활용해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과 같은 북미 비핵화협상의 돌파구를 열어줬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북미 정상회담을 견인한 한미 정상회담

미국은 G20 정상회의를 통해 동북아시아에서 고조되고 있던 갈등을 억제하고, 타협을 위한 기회의 창을 마련할 수 있었다. 하노이에서의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그리고 이어지는 북미관계 경색은 동북아시아에서 안보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었다. 이번 G20정상회의는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재개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었고, 이를 통해 대화와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그러나 협상이 재개될 때, 미국이 북한과 쟁점이 되는 사안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G20 정상회의를 그동안 멈추어 있던 비핵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기 위한 전기(轉機)로 삼으려는 복안을 가지고 있었다. 회담 장소가 한국과 가까운 일본 오사카라는 점을 십분 이용하여, G20 정상회의 직후 한국에서 별도의 한미정상회담을 마련하였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남북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평화의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에 대한 양국 정상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나아가 북한을 다시 대화의 장으로 불러내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과도 만나고 싶다는 제안을 했다. 이에 김정은 위원장이 호응하면서 판문점에서 남북미 3자 회담이 성사되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한발 물러섰고, 두 정상이 53분 동안의 긴 대화를 나누게 되면서, 이 회담을 제3차 북미정상회담으로 보아도 무방하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만남에서 북미 간 대화와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또한 2~3주 내에 비핵화 문제에 대한 실무회담을 시작하겠다는 발표는 이번회담의 연장선상에서 비핵화 협상이 빠른 속도로 진전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한다.

그러나 실무회담 전망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 섞인 시각이 존재한다. 양 정상은 이번 대화에서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하지 않았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에도 대북 경제제재를 지속할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

이는 하노이 회담에서 드러났던 비핵화에 대한 양국의 견해 차이, 그리고 이로인한 회담 결렬이라는 결과가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믿을만한 보증 수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우려 속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해주는 요소가 존재한다. 특히,앞으로 이어질 실무회담이 실패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정치적 비용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러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만남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치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대중은 하노이 회담을 통해서 실질적인 비핵화 문제의 진전은 실무회담 결과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곧 시작될 실무회담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끌어내지 못할 경우, 대중은 판문점 정상회담을 하노이 회담의 반복으로 평가절하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미국은 현재 중동의 이란 문제, 남미의 베네수엘라 문제 등 여러 외교적 도전에 직면해있다. 여기에 북한과의 실무회담조차 좌초된다면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만남, 그리고 이어질 실무회담을 통해 실질적인 비핵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강한 동기가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정보 공유의 장, 한중·한러 정상회담

G20 기간 중 한중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시진핑 주석이 지난 6월 20∼21일 양일간 2005년 이후 국가주석으로는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한 뒤, 중국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도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한중 정상 간 관련 소식과 의견을 교환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었다. 올해 초까지 중국에서 한반도 문제는 미중 무역전쟁과 홍콩 시위 등의 문제로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가,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방문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협상 이슈는 다시 한 번 중요한 의제로 등장했다.

6월 27일 오사카 시내 웨스틴 호텔에서 40분 간 진행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한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북한의 변함없는 비핵화 의지, 새로운 전략적 노선에 따른 경제발전과 민생 개선 노력에 유리한 외부환경 개선 희망,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과 인내심을 유지하면서 합리적 방안 모색 희망, 한국과 화해협력추진 용의였다. 시진핑 주석이 북한의 확고한 비핵화와 북미대화 의지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이러한 비핵화·대화 의지를 알림으로써 북미 간 판문점 깜짝 회담이 성사되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중 정상회담은 그 후에 성사된 역사적인 북미 정상의 판문점회담과 북미 간 비핵화실무협상의 공식적인 준비 착수를 촉진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또한 시진핑 주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드(THAAD)문제를 언급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가 해결되기 위해서라도 비핵화가 풀려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에 청와대 측은 사드와 비핵화의 선후 문제라기보다는 두 문제가 연관이 있다는 정도로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드 이슈 외에도 시진핑 주석은 한국이 중국의 일대일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와 관련 주목해야 할 점은 이후에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협조할 것을 밝힌 것이다.

한국이 일대일로와 배치되는 미국의 전략에 동참하는 것이 자칫 중국의 과거 사드보복과 같은 상황을 자초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특히 시진핑 주석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한 협력은 완전한 상호이익과 윈윈(win-win) 관계로 외부압력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는데,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는 자칫 한국이 미국의 중국 견제에 동참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중국에게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 한국은 중국의 일대일로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어느 한쪽에 완전히 경도되기보다, 국익을 고려하여 양국의 전략에서 공동의 이익은 추구하되 미중 각국의 전략적 이익에 해가 될 수도 있는 영역의 협조 요청에 대해서는 참여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

한편, 29일 심야에 진행된 한러 정상회담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4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있었던 북러 정상회담의 결과를 공유했다. 푸틴 대통령은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에 대한 안전 보장이 핵심이며 비핵화에 대한 상응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러시아는 2018년부터 진행돼 온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번영 프로세스를 적극 지지하면서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북한에 인도적 재앙이나 체제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대북 제재의 부분적 해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로드맵을 공동 제안한 바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한반도 화해 프로세스가 큰 틀에서 이 로드맵에 따라 진행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러시아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이른바 ‘남북러 삼각 경협’이 남북한은 물론 러시아의 국익과도 일치한다는 점을 중시하고, 러시아가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일구는 데에서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향후 러시아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지역에서 안보 문제를 공동 논의할 수 있는 다자안보협력기구의 제도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여기에서 러시아가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G20 정상회의의 함의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지 못 한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요청하였지만 아베 수상은 7월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강경한 자세를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한일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실현과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 협력의 대상이다. 한일 관계 회복없이 한반도 평화체제 및 비핵화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을 한일 양국이 인식하고, 향후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자회의 내에서 한일 정상회담이라는 양자 정상회담의 기회를 살려야 한다. 한중일 협력 20주년을 맞이한 올해 개최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 개최가 반드시 성사돼야 하는 이유이다.

G20 정상회의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함의는 무엇보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양자간 정상회담이 원활히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미중 무역 갈등, 미러 간 군비통제 문제 등 양자간 현안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자 정상회담의 틀을 깨지 않으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향한 주변국들의 공통된 인식을 확인했다는 점이다. 게다가 미중, 한중, 한러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 러시아의 정상이 김정일 위원장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는 점에서 G20 정상회의 내 양자 간 정상회담의 실효성을 다시 한 번 평가할 수 있다.@

SPN 서울평양뉴스 편집팀  seopyong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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