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된 협력업체 약 10만개가 남측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불가역적"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사진=SPN)

개성공단이 재가동이 된 이후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는 확실한 방법은 남북이 애초에 약속했던 것처럼 5,000개의 기업들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김진향 이사장이 밝혔다.

김 이사장은 5일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와의 인터뷰에서 “그 정도 대규모의 많은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들어가면 현실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게 돼 누구도 손을 못 대고 문을 닫을래야 닫을 수가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5천개 업체가 들어가면 연관된 협력업체 약 10만개가 남측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정도의 경제규모를 달성해 버리면 불가역적인 것으로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07년 이전을 회고해 보면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실질적으로 남측의 기업들이 빨리 대규모로 들어와야 실질적인 평화를 구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남측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가급적 입주기업들에게 특혜적 조치를 주기 위해 토지값(1평방메터당 1$)과 임금(월 50$)에 상당한 특혜적조치를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개성공단의 법과 제도는 국제공단화의 수준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며 ”개성공단의 법과 제도가 미비하여 공단이 닫힌 것이 아니라“며 결국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개성공단은 2000년 6.15공동선언이라는 엄청난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다"며 ”그 2달 후인 2000년 8월에 남북은 개성공단에 대해 합의했다“고 했다.

남북이 최초로 개성공단설립에 합의했을 때 남과 북이 약속한 개성공단의 전체 규모는 2,000만평으로서 2012년 연말이면 약 5,000개의 기업이 개성공단에 들어갈것으로 예견했다.

그러나 "남북간 당국관계가 2008년 이후 매우 대립적인 상황으로 되면서 개성공단도 이미 2008년부터 비정상화됐다. 그래서 2016년에 박근혜정부가 개성공단을 전면중단했을 당시 개성공단기업은 125개뿐이였고 기대했던 5,000개의 2.5%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었다고 김 이사장은 밝혔다.

또 “개성공단 설립의 이유는 남과 북이 적대적인 분단체제를 넘어서서 신뢰구축을 통한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 경제협력의 방식을 채택한 것”이며, "한마디로 ‘평화를 위한 경제협력’이 바로 개성공단설립의 근본 이유“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평화를 위한 경제협력’이지만 실제로 개성공단을 운영해보니까 ‘경제를 위한 평화’도 자동적으로 성립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선신보는 "판문점선언, 9월평양공동선언발표 1돌을 기념해 도쿄에서 시작해 일본 주요 도시에서 진행된 강연에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김진향이사장, 장창준 정치학박사(한신대학교 초빙교수, 겨레하나 평화연구센터 연구위원),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한충목상임대표, ‘우리 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손미희대표 등 남측 인사들이 강사로 출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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