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개최될 예정인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에서 북한의 핵 물질 생산 동결과 비핵화 로드맵 등이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조정관은 3일 “비핵화 협상의 초점은 영변 핵 시설뿐 아니라 아직 신고되지 않은 비밀 농축우라늄 시설에서의 핵 물질 생산 동결 문제에 맞춰져야 한다"고 VOA에 말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또 “동결 합의 단계에서 북한의 핵 분열 물질 생산 시설들의 신고와 검증이 합의되고, 아울러 포괄적인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합의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미국의 상응 조치도 실무 협상에서 중요하게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얼마나 유연한 입장을 보일지, 그리고 미국이 어떤 양보들을 할지가 실무 협상의 큰 쟁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국의 요구사항들을 준수할 때까지 제재를 해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에반스 리비어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북미가 비핵화의 정의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시간표와 이정표, 검증 과정에 합의한다면 ‘핵 동결’이 완전하고 검증된 북한 비핵화의 중요한 첫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다.

그러면서 "영변과 그 이외 지역의 핵무기 관련 시설 모두를 포함한 검증된 동결이 ‘완전한 동결’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 어떤 종류의 동결도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인정함으로써 향후 미국과 동맹의 안보와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체제를 위협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미사일 전문가인 마이클 엘만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완전한 동결’은 반드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의 일부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지난달 공개연설에서 실무 협상 재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과 북한 모두 유연한 접근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비건 대표는 또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합의를 동시적, 병행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건설적인 논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달 중순에 열리는 실무 협상에서 지금까지의 교착 상태가 해소될 가능성을 조심스레 점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