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정상회담과 북미 친서외교: 평가와 향후 전망

홍민 북한연구실장

통일연구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과 북중정상회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 교환이 4개월 여 북미 교착 국면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이 글은 북중정상회담과 북미 친서외교에 대한 평가와 향후 한반도 정세를 전망하고 있다. 

이번 시진핑 주석의 방북은 중국의 전략적 입지 제고와 주변국의 전략적 수요에 반응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남·북·미·중 모두의 이해와 수요를 일정 수준 만족시키는 ‘메시지’와 ‘기회’를 만드는 효과를 고려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에게 시 주석 방북은 유용한 국면 전환 카드다. 김 위원장이 지금까지 걸어 온 행보에 힘을 실어주고 대화 재개의 명분을 제공하는 유용한 ‘카드’로 볼 수 있다. 

한국 역시 북미 협상 재개를 촉진하는 요소로 이번 북중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다자적 협력, 다원적 중재가 필요하다면 중국의 역할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시 주석의 방북을 북미 협상을 방해하거나 어렵게 하는 행보로 보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번 북중정상회담은 미국 ‘압박 카드’로 보기보다는 미중 균형 차원에서의 대북 영향력 유지와 대미 ‘협조 카드’를 모두 염두에 둔 방문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시 주석 방북에서 주목할 부분은 김 위원장에 대한 지지보다는 대화를 통한 정치적 해결에 무게를 둔 메시지를 발신했다는 점이다. 향후 G20 정상회의와 한미정상회담을 경유하여 7월 중 북미 실무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북미 양측은 하노이 합의 무산 이후 상호 유연한 접근의 필요성을 표명하고 있다. 이런 유연성을 공유한다면 제3차 북미정상회담과 일정수준의 합의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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