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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호’ 몰수 소송의 의미와 전망, 임수호, 김상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SPN 서울평양뉴스 편집팀
  • 승인 2019.06.1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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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호’ 몰수 소송의 의미와 전망

임수호, 김상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지난 5월 9일 미국 법무부가 뉴욕 맨해턴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호’(Wise Honest) 몰수 소송을 두고 북미 양국의 외교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5월 14일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의 조치가 “불법 무도한 강탈행위”이자 “6.12 조미 공동성명의 기본정신에 대한 부정”이라며 “미국의 차후 움 직임을 예리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5월 21일에는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나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조치는 “유엔헌장 및 <국가와 국유재산 관할권 면제에 대한 유엔협약> 위반”이라며 선박을 즉각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미국은 ‘와이즈 어니스트호’ 압류 및 몰수는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며, 대북제재의 지속과 철저한 이행을 재차 강조했다. 북한의 선박 반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번사건의 배경과 의미, 쟁점을 분석하고, 향후 북미관계 및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을 간략하게 전망하고자 한다.@

SPN 서울평양뉴스 편집팀  sepyong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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