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아베 시대의 미일동맹: 미일 외교 국방장관 회의와 대통령의 방일

조은일

한국국방연구원

레이와 시대의 시작과 미일관계 2019년 5월 1일 나루히토 일왕이 즉위하면서 일본의 새로운 연호인 레이와(令和) 시대가 시작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의 긴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면서, 레이와 시대 이래 첫 국빈이 되었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열한 번째 정상회담을 열고 그 어느 때 보다 긴밀한 미일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4월 19일에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아베 정부 이후 다섯 번째 미일 외 교·국방장관회의(이후 2+2회의)가 개최되었다. 미국 측에서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패트릭 섀너핸 국방장관 직무대행이, 일본 측에서는 고노 타로 외무 대신, 이와야 다케시 방위대신이 참석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장기화에 따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일본도 2018년 9월 미국과 ‘상품무역협정(TAG:Trade Agreement on Goods)’ 협상 시작에 합의한 이래 다양한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미일 간 무역을 둘러싸고 일부 균열을 보이기도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미일동맹을 지역과 세계 평화 및 안정을 위한 초석(cornerstone)으로 여기고 미일관계의 물샐틈없는 연대를 과시하고 있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이와 같이 미일 양국은 양국 외교 및 국방장관이 참여하는 2+2회의를 개최 하고 양 정상 간 긴밀한 협의도 진행하면서 미일동맹을 더욱 공고화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미일 2+2회의의 주요 내용과 미일 정상회담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공동 비전으로 추진하는 미일동맹의 발전방향을 전망하고 한국 안보에의 함의를 도출하는데 핵심 목적을 두고 있다.@

저작권자 © SPN 서울평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