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제3차 보편적정례검토(UPR) 평가와 북한인권 증진 방향

김수경 통일연구원

2019년 5월 9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는 북한의 보편적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UPR)가 실시되었다. 2009년, 2014년에 이어 올해가 3번째다. 북한은 제3차 UPR 국가보고서에서 △국제협약 이행을 위한 제도적 정비 △사회권과 관련된 국가적 ‘계획’ 및 ‘전략’ 수립 △취약계층 인권 증진 노력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등을 강조하였다. UPR 실무그룹은 북한 인권상황을 검토한 뒤 유엔 회원국들의 권고안을 기반으로 총 262개의 권고를 제시하였다. 

주된 내용으로는 △사형제 폐지 △정치범수용소 폐쇄 △고문방지협약 등 미가입 인권협약 가입 △취약계층 인권 증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보장 △사회권(식량권, 교육권, 건강권 등) 증진 등이 있다. 북한은 자유권, 그 중에서도 정치범수용소와 같이 특히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는 즉각 수용을 거부하였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검토 후 답변을 제출하기로 하였다. 

북한은 현재 자유권보다는 사회권과 취약계층의 인권에 대해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비교적 수용할 수 있는 인권 분야를 시작점으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